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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헌재, 한 달째 숙고 중
- 경기뉴스탑 2025-03-25
-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은 채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 2월 25일 마지막 변론 이후 현재까지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주말에도 개별적으로 자료를 검토하는 등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과거 사례보다 두 배 이상 긴 심리 기간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와 비교하면 이번 심리는 상당한 시간이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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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심판, 헌재 평의 막바지...선고일 발표 임박
- 경기뉴스탑 2025-03-30
-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평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번 주 내로 선고 시점이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헌법재판소 평의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장기간 평의를 거치며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검토를 상당 부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최근 진행한 논의는 결론을 도출하는 협의 절차에 돌입할 만큼 충분한 심도에 도달했다는 평가다.통상적으로 탄핵심판과 같은 중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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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의원,「경찰·소방 중간 간부제도 개혁」국회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은 8월 13일 (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임호선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이광희·이상식·이해식·채현일·용혜인 국회의원과 함께 「경찰·소방 중간 간부제도 개혁」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소방 조직 개편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각 조직에 허리 부분을 맡고 있는 중간 간부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현장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더 나은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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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언론사 15개사·기자 40여명 통신조회
- 와이타임즈 2021-12-17
- ▲ [사진=공동취재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사 기자 및 민간인을 상대로 수차례 통신자료 조회를 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수사기관의 '사찰'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기자들이 개별적으로 통신조회를 확인해보면서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된 언론사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17일 통신사에 확인해본 결과 공수처는 뉴시스 전·현직 법조팀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최소 7차례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공수처는 뉴시스 법조팀 기자 1명을 상대로 지난 7월과 8월, 10월에 걸쳐 3차례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7월과 8월의 조회 주체는 수사과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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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진로체험지원센터, 학교로 찾아가는 ‘변호사 진로특강’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6
- [전남인터넷신문/강게주]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변정빈) 진로체험지원센터는 6일 나주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현직변호사가 들려주는 진로특강-나도 변호사!」를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나주교육지원청 역점사업인 ‘나주형 진로진학 프로젝트’중 하나로 진행됐는데 법률사무소 ‘대중’의 대표변호사 정초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이김’의 파트너 변호사인 이동현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선호 변호사, 양재성 사무장, 백소영 심리 상담사로 이루어진 법조계 진로 멘토 5인이 나주중 학생을 대상으로 법조 분야 진로를 탐색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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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안, 사회적 책무성과 미래 의사 양성에 미칠 영향 우려
- 여성일보 2024-04-05
-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3월 27일 수요일 오후 4시에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에서 "의과대학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 개선과제"를 주제로 연속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협회 정책연구소장과 이영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가 발표를 하고 김주경, 양동욱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이 토론을 이끌었다.이종태 소장은 발표에서 의사 양성의 핵심 원리로 '사회적 책무성'을 제시하며 의학교육의 근본적인 개혁과 각종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학교육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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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대법원 2부 배당…"대선 전 판결 가능성"
- 여성일보 2025-04-22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4월 22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됐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 고(故) 김문기 개발1처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지난 3월 26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즉시 상고했으며, 이 전 대표 측도 답변서를 제출해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 사건에 대해 2·3심 판결 후 3개월 이내(6·3·3 원칙)에 대법원 판결을 권고한다. 2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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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변시 합격자 1천744명 법무부 결정 유감..감축요청 외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5
- [전남인터넷신문]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수 감축을 주장해온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올해 변시 합격자 수가 1천744명으로 결정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변협은 25일 논평에서 "변호사 과잉 공급에 따른 국민의 피해와 사회적 폐단을 고려해 합격자 수를 1천200명 이내로 결정해야 한다고 누차 밝혀왔다"며 "일선 변호사의 상식적 요청을 외면한 법무부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변협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는 24일 단 2시간 30분 남짓 이뤄졌을 뿐"이라며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이 합리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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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 구인모 군수, 도내 최고 공약이행률 보여
- 뉴스포인트 2021-06-0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MBC 경남에서는 지난 1일 민선 7기 취임 3주년을 맞아 경남지역 단체장들의 공약 이행률을 점검하는 기획보도를 통해 이행률을 분석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구인모 군수는 2021년 1분기 기준 56건의 공약사업 중 40건을 완료해 71%로 도내 단체장을 통틀어 가장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구인모 군수의 핵심공약사업은 △거창법조타운 갈등해소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 △동서남북중 5대 권역 관광벨트 조성 △한들교와 연계한 남부우회도로 개설 △승강기 산업의 세계화 육성사업 등이 있다.특히, 거창법조타운 갈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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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③, “변호사가 무너지면 국민들의 인권도 무너져”
- 서남투데이 2021-01-02
- 공희준(이하 공) : 로스쿨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주요한 이유들 중의 하나는 교수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을 직접 뽑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로스쿨에서는 사법시험과는 달리 이른바 아빠 찬스나 엄마 찬스가 횡행한다는 의구심이 대중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만연해 있습니다. 로스쿨 입시에서 부모 찬스는 통하지 않아 김정욱(이하 김) : 제가 직접 경험했던 사례를 다시 소개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로스쿨에서 면접시험을 볼 때는 보통 3~4인의 면접관이 한 조로 편성돼 수험생들의 자질과 우열을 평정합니다. 이렇게 짜인 면접 조들이 통상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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