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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옥순 경기도의원, 유보통합 어린이집 0~2세 급식비 전액 불용…“재정 운용 신뢰도 높여야”
- 경기뉴스탑 2025-06-25
-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수) 열린 제384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0~2세 급식비 지원 예산의 불용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전 검토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김옥순 의원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영아의 급식비를 지원하고자 28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주요 정책사업임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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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숙 의원, “국가, 디지털성범죄 백만 건 비용 구상권 청구 없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1
- [전남인터넷신문]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게 삭제지원 등에 소요된 비용을 실제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국가가 촬영물 등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삭제를 지원하고, 삭제에 소요된 비용은 성범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가해자 개인정보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미비되어 있고, ▲ 삭제지원 신청은 매년 일정하지 않은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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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기준 부재’한 공공기관에 일원화된 공정채용 기준 마련된다
- 여성일보 2024-09-24
-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채용과 관련되어서는 법령‧기준 등이 미비하였던 기타공직유관단체 398개소의 공정채용 운영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는 ‘2024년 청년주간(9월 21일~27일)’을 맞아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채용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기타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398개소의 기타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자체 규정화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공사‧공단 등 공직유관단체 상당수(1,031개소)는 유형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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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농촌의 꽃경제와 농촌관광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02
- [전남인터넷신문]중국 농촌에서 ‘꽃경제(花經濟)’는 단순히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과일 브랜드의 가치 제고와 농산물 특산품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꽃을 매개로 팬층을 형성하고, 이를 지역 특산물과 연결해 산업화함으로써 ‘아름다움’을 ‘생산 가치’로 전환시키는 구조다. 이는 농업·문화·관광의 융합을 가속화하며 농촌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가능하게 한다. 충칭을 비롯한 중국 각지에서는 유채꽃, 복숭아꽃 등 계절 꽃을 적극 활용해 관광 시즌을 연장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농촌 지역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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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지역주택조합, "내 집 마련의 지름길"인가? "위험한 도박"인가?
- 오산인터넷뉴스 2025-05-27
- 【오산인터넷뉴스】[특집]수년 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반 분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담금과 초기 투자 비용이 장점으로 부각되면서,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주택조합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사업 구조의 복잡성과 다양한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할 경우, 오히려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장기간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여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 사항은 이렇다. ① ‘스스로 짓는 집’… 모든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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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소방서, 주거용 컨테이너 세이프 박스 프로젝트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23
- [전남인터넷신문]영암소방서(서장 윤강열)는 봄철을 맞아 안전시설이 미비한 주거용 컨테이너에 대해 『세이프 박스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소방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경우 소방시설이 미비하고, 전용 주방과 고정난방이 없어 생활화재에 취약하며, 도심외곽 지역에 분포하여 신속한 현장접근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추진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관내의 18개 주거용 컨테이너에 대해 소방안전키트(감지기, 소화용구, 소방담요, 구급함 등)를 보급하는 한편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안전점검, 점검 체크리스트 보급 및 안전컨설팅,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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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재난대비 산지허가지 안전점검
- 경기뉴스탑 2022-05-06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산지전용 허가지 재해 발생 예방을 위해 5월 한달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지는 2016년 이래 현재까지 산지전용 허가지 3천㎡ 이상 대규모 산지전용지 212개소 약 213ha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지 14개소 약 5ha 규모이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 유출과 구조물 붕괴 등에 대비해 허가지 현장을 미리 점검하고, 산림재해 발생 영향권 내 주택지, 다중이용시설 등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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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미사지구 인수인계 마무리 위해 철저한 점검 진행
- 경기뉴스탑 2023-07-12
- 미사지구 전경(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미사지구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부서 간 합동으로 미사지구내 공공시설물을 수시 현장점검하고, 최근 현장점검결과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정비 요청하는 등 인수인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시는 LH와 함께 망월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하천 수심 1.0m 이상을 확보하는 준설공사, 하천유지용수 방류량을 늘리는(7,000톤/일→16,000톤/일) 물순환시스템 개선공사 등 수질개선을 위해 힘써왔다. 또한 강우 시 빗물에 의해 유입되는 토사 등이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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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생환 서울시의원,‘서울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추진
- 수도권탑뉴스 2021-02-04
-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서울시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공익활동 사업을 심사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달리 서울시교육청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기준이 미비하여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공익사업을 시도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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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대마 흡연 적발 시'교사 자격 취득 불허'개정 환영
- 뉴스포인트 2021-04-08
- 강득구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구)은 7일 발표된 교육부의‘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에게 교원 자격 취득 불허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교육부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또는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대·사범대생이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면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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