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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덕수 의장,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3
- [전남인터넷신문]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의장실이 밝혔다.우 의장은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신청했다.의장실은 "국회가 작년 12월 26일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자의적으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만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및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돼 권한쟁의 심판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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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대상자 모집
- 경기뉴스탑 2025-03-17
- ‘청소년 생활장학금’ 대상자 모집(사진=시흥시)[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의 학업 지원을 위한 ‘청소년 생활장학금’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기획재정부 복권 기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장학금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을 통해 관내 저소득층 청소년(기초생활보장수급자ㆍ법정 차상위ㆍ한부모 가정, 생활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등) 443명을 대상으로 총 5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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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수괴 옹위하려는 동조세력 난동에 법 엄중함 보여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가 확정되자 지지자들이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것을 두고 "내란 수괴를 옹위하려는 내란 동조 세력의 난동에 법의 엄중함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폭동 사태에 입을 다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우리 사회는 법원에 대한 존중을 지켜왔는데도 내란 동조세력은 지난 새벽 헌정질서를 거부하고 법치를 무너트리려 했다"며 "내란 수괴의 선동에 추종자들은 폭도가 됐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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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일절 기념식서 만난 권영세·이재명, '반도체법' 이견 확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1
- [전남인터넷신문]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무산된 이튿날인 1일 여야 대표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자리에서 만났다.최 권한대행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은 이날 서울 중구 숭의여대에서 열린 제106주년 삼일절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했다.기념식장에서 권 위원장과 이 대표가 귀엣말로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두 사람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권 위원장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3년만 적용하는 것으로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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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군민 숙원사업 착착… 국도 24호선 장성~진원 개량 ‘순풍’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장성군민 숙원사업인 ‘국도 24호선 장성~진원 개량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사업 구간은 장성읍 단광리에서 진원면 상림리까지 이어지는 국도로 경사가 높고 길이 휘어져 있어 통행에 불편이 따른다.장성군은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해 민선8기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2023년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대상지’를 국토부에 제출했다.그 결과, 올해 1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일괄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추후 국비 627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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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전 부처·지자체에 “SKT 유심 교체하라”…정부 보안 위기감 고조
- 여성일보 2025-04-29
-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정부 전반으로 확산되며 국가 보안 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국가정보원이 정부 19개 부처와 17개 광역지자체, 교육청에 긴급 공문을 발송해, SKT망을 사용하는 업무용 단말기의 유심을 교체하거나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라고 강력 권고했다.이번 조치는 국방부가 전군 간부에 유심 교체를 지시한 데 이어,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보안 대응으로 확대된 것이다. 특히 공무원들이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상황에서, 유심 정보가 유출될 경우 ‘심 스와핑’(SIM swapping) 같은 수법으로 개인정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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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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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 주재
- 서남투데이 2025-01-02
-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를 개최하여, 유가족 긴급 생계비 지원, 허위조작정보 차단, 유가족 심리 상담 등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생계 곤란을 겪는 유가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심의를 통해 긴급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지방세 감면·징수 유예 상담 외에 국세 납부 유예 상담도 추가 제공하며, 통합지원센터에서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안내한다. 허위 정보와 피해자 비방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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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내년도 국비 확보 ‘총력’…중앙부처 전방위 설득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5
- 함평군이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함평군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주요 중앙부처를 방문해 총사업비 1,188억 원의 6개 사업에 대해 내년도 273억 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함평군은 주민 생활 편의와 직결된 신규 사업에 연차적 국비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각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함평군이 건의한 주요 사업은 ▲손불면 대전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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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선고 연기 .. 오는 10일 오후 2시 변론 재개
- 경기뉴스탑 2025-02-03
- 헌법재판소(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됐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3일 오전 11시 공지했다. 이 같은 결정은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나왔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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