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81-390 4,26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장경태 의원, 尹정부 '꼼수 시행령 통제법' 발의
- 여성일보 2022-08-24
- 장경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은 24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막아내기 위해 ‘꼼수 시행령 통제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헌법 제40조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 따른 행정입법권은 국회의 입법권에서 파생된 권한에 불과하다”며 “독일의 경우에는 정보권 유보, 동의 유보, 폐지 유보, 거부 유보, 변경 유보 등 다양한 형태로 연방의회가 행정입법을 통제하고 있고, 미국 또한 행정입법에 대한 상원과 하원의 합동 불승인 결의와 같은 강 ...
-
-
- '민형배 탈당' 헌재 공방…"꼼수" vs "문제 없어"
- 와이타임즈 2022-07-13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시행을 두 달 가량 앞둔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관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국민의힘과 국회가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꼼수 탈당'으로 대표되는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국회 측은 국민의힘이 회 ...
-
-
-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합리화 통해 현장 이행력 개선
- 뉴스케이프 2020-12-21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제13차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의결 내용을 담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고시를 12월 22일에 개정·고시한다. 이번 시설기준 개정 내용은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및 검사기관 등의 기술검토를 거쳐, 산업계·시민사회·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의결 및 행정예고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추가안전관리방안'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전부터 가동 중인 시설을 새롭게 바꾸는 경우, 기존에는 '추가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
-
-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도덕교사 배이상헌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당장 철회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7
-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막가파식 행정에 치가 떨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해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결정마저도 묵살하고 중징계를 강행하려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행정은 몰상식의 결정판이다. 전국의 도덕 교사들이 분노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징계 의결 요구서’를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다.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수업 중 발언을 사실로 둔갑시켰다. 뿐만 아니라 ‘억압받는 다수’는 성차별에 대한 인식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수업자료이기에 성 학대는 아니라는 검찰 수사결과를 무시하고 성비위 ...
-
-
- '정직 2개월' 불복 윤석열…"소송 상대는 대통령"
- 와이타임즈 2020-12-17
- ▲ [사진=뉴시스]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곧장 법적 대응에 나선다. 윤 총장 측은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2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한다는 구상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밤 중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다.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오전 4시께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이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징계 처분 집행을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
-
-
- 李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정치 입지 치명상
- 와이타임즈 2022-10-07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중앙당 윤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 및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회가 7일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당 연찬회에서 음주와 노래를 해 논란을 일으킨 이유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엄중 주 ...
-
-
- 오산시, 양산동~국도1호선 연결도로 착공
- 경기뉴스탑 2025-06-25
- 양산동~국도1호선 연결도로 착공식(사진=오산시)[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가 양산동의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한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24일 ‘양산동~국도1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착공식을 열고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구 대일화학 부지 인근에서 열린 착공식에는 이권재 시장과 이상복 시의회의장 및 시도의원 등 주요 내빈과 시민들이 참석해 경과보고와 시삽 행사 등 기념 프로그램을 함께했다. 해당 사업은 양산 3·4지구 공동주택 개발과 연계해 추진되는 공공기여사업으로, 오산시는 입주 이전에 교통 인프라를 먼저 ...
-
-
- 김현기, 중앙지방협력회의서 대통령께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
- 서남투데이 2023-02-13
-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한 행정안전부 주도의 `지방의회법 제정 지원 TF` 구성도 제안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0월 울산에서 개최되고, 각 지역을 순회하며 ...
-
-
- 제9대 담양군의회 제313회 임시회 개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제9대 담양군의회(의장 최용만)가 개원 후 첫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다.담양군의회는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군정의 주요업무를 보고 받는 자리로, 담양군에서 추진하는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등 담양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들을 예정이며, 또한 담양군수가 제출한 담양군 조례안 5건, 지방채 발행 사전동의안, 코로나19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산세(건축물)감면 ...
-
-
- 완도군 2024년 7월 1일자 하반기 정기 인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6
- <발령 일자 : 2024년 7월 1일자> ◇정년 퇴직 (퇴직 교육 준비)이용신 / 이난용 / 남현우 / 이병화 / 김창균 / 오석근 ◇명예 퇴직▲안전총괄과 김현수 ◇퇴직 교육 준비▲시설관리사업소장 전호용▲시설관리사업소 장보고유적시설팀장 서정국▲노화읍 팀장요원 정광주▲완도읍 김상훈▲고금면장 고수영▲수산경영과 박성영 ◇지방행정 5급 승진 의결▲생일면장 직무 대리 채종대 ◇지방해양수산5급 승진 의결▲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 대리 김수호 ◇지방환경5급 전보▲고금면장 서말순 ◇지방행정 6급 승진▲기획예산실 박찬종▲인구일자리정책실 김미화▲세무회계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