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81-390 40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중기부, 든든한 법률지원 협력 체계 구축...법률자문단 출범
- 여성일보 2024-07-03
-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법률회사와 신산업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본격화했다. 중기부는 2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등 4개사와의 업무협약식과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중기부는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 해소를 위해 법률회사 4개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문 지원에 나섰다. 이는 최근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해외 진출 과정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한 법률 ...
-
-
- 광주시, 대유위니아 협력업체 지원대책 논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최근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협력업체의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 11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김광진 광주시문화경제부시장 등 광주시 관계자를 비롯해 기업은행·산업은행·광주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 등 금융기관,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광주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광주테크노파크 등 지역 기업 지원기관들이 참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협력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경제 피해 ...
-
-
- 탄소 중립, 스마트 센서 분야 '산업별 민간 연구개발(R&D) 협의체' 출범
- 뉴스포인트 2021-03-3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가 총 연구개발(R&D) 투자규모 100조원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정부 연구개발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민‧관 협력의 장이 마련되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30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구자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 R&D 협의체에 참여하는 30여 개 기업의 기술임원(CTO), 연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산업별 민간R&D 협의체」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출범한 민간R&D 협의체는 산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범국가적 기술 이슈 ...
-
-
- 초등생에 맞고 극단 선택까지 與, 교권 회복 입법 '드라이브'
- 와이타임즈 2023-07-21
- ▲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20일 오후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찾은 추모객들이 조문하고 있다. 최근 학교에서 초등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과 교사의 교내 극단적 선택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교권 회복'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권 추락의 책임을 진보 교육감에게 돌리며 야당에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른바 '교권회복법' 신속 처리를 추진 중이다. 교권 침해를 넘어 공교육 전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고 ...
-
-
- 법조인·법학자73인, 세월호 참사 해경지휘부 엄벌 촉구
- 가톨릭프레스 2023-01-26
- ▲ (사진제공=4.16연대)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해경지휘부에 대한 2심 판결을 앞두고, 18일 법조인·법학자 73인이 해경지휘부의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해경지휘부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류하경 변호사(민변 세월호 TF장)는 “2018년까지도 해경지휘부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누구도 처벌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유족들과 함께 국민 고소고발인단을 꾸려 고소 고발을 진행했고, 그 취지대로 검찰 특수단이 기소를 하는 데 ...
-
-
- 시흥시, 배곧대교 건설 ‘합동현지조사’ 실시 ..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갈등조정협의회 재요청
- 경기뉴스탑 2021-12-09
- 배곧대교 합동현지조사(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 배곧 신도시와 인천광역시 송도 국제도시를 연결하는 배곧대교 사업지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인 가운데, 8일 송도 및 배곧 일원에는 시흥시, 의회, 한강유역환경청, 전문가, 지역주민, 사업시행자가 모여 합동현지조사에 나섰다.이번 합동현지조사는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이들의 의견을 들어달라는 시의 강력한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은 시흥 및 인천 주민 각각 1인만 합동현지조사에 참석할 수 있음을 통보했다.하지만,「환경 ...
-
-
- `23년 전국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5.9% 하락
- 서남투데이 2022-12-14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6만 필지, 표준주택 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대선 공약이자, 07-4번 국정과제(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했다. 또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 ...
-
-
- [정책 탐방] 올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발전을 위한 입법안은?
- 더밸류뉴스 2021-01-06
-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질적인 문제로 여겨져 왔다. 지난해에도 양측간의 임금 수준과 영업이익률 등의 격차가 확대되며 지속적으로 심화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올해 개정된 법안에는 기업간의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성과공유제’를 포함해 여러 규정들을 내놓고 있다. 2006년 성과공유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현재까지 많은 기업이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공평한 배분에 따른 성과 확산과 양극화 심화 개선 등 아직까지 효과가 미흡하다. ‘성과공유제’란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
-
-
- 법의 내면을 바라보다
- The Psychology Times 2024-03-19
- [The Psychology Times=박한희 ]‘법’,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법을 딱딱하고 평면적인 글자의 조합으로 여긴다. 단순히 누군가 잘못을 저지르면 이에 해당하는 법 조항을 적용하고, 처벌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이에 평면적인 법의 내면을 탐구하는 학문이 탄생했다. 바로 법과 심리학의 결합인, 법심리학이다. 검색을 통해 알 수 있는 정의는 ‘법의 집행과 교정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심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와 조언을 하는 학문’이다. 법과 심리학의 조합이 꽤나 생소하면서 흥미로울 것이다. 법심리학이 탄생한 배경과 ...
-
-
- 의사 없이 의료개혁특위 출범 "의료개혁 더는 미룰 수 없어"
- 와이타임즈 2024-04-25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위 회의를 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계의 불참 속에 첫 회의를 시작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은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의사와 전공의 단체의 참여를 촉구했다.노 위원장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현재 우리가 봉착한 지역필수의료 위기는 의료시스템 전반의 복합적, 구조적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축적됐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