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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한 보호관찰청소년 소년원에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7
- [전북/임철환 기자]법무부 남원준법지원센터(소장 정경진)는 지난 26일 보호관찰청소년 A군(15세)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월 25일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 6개월,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 2개월, 학적을 유지하고 성실하게 학교수업에 참여할 것을 부과 받고 전주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하여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했으나,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주거지를 이탈하여 비행우려가 있는 소년들과 여인숙에서 숙박을 지속하였고, 학교 기물을 손괴하는 등 보호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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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륙중 비행기 문 연 30대 '침묵' 국토부, 항공보안법 위반 조사
- 와이타임즈 2023-05-27
- ▲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6일 대구국제공항에 비상문이 열린 사고가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가 계류하고 있다. 제주를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는 착륙을 앞두고 200m 상공에서 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착륙 직전 한 승객이 비상구를 개방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에 나섰다대구공항으로 착륙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문을 연 30대가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법 위반 혐의로 A(3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이날 낮 12시45분께 대구공항에 착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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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상습위반 소년 대상자 소년원에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은 절도죄로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고도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군(남, 17세)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하고 광주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A군은 절도죄로 2022. 3. 17. 광주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의 결정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오토바이 절도 2건을 저지르고, 사회봉사 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으며 가출을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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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국가 통계 조작 사건: 11명 직권남용 및 통계법 위반 기소
- 여성일보 2024-03-14
- 문재인 정부의 집값과 고용, 소득과 관련된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이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11명을 직권남용과 통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검찰은 이들이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정부 정책에 맞춰 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밝혔다.이들은 부동산 대책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위해 통계를 조작하고 공표 전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검찰은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등 다른 통계도 왜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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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도 도의원 선거법 위반 재판 1심서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 굿모닝논산 2020-12-17
- 지난 4.13총선에서 복수의 유권자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은바 있는 김형도 도의원이 (더민주·논산시 2지구)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6일 오후 1시 30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형도 도의원은 "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남은 임기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 대의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정가에서는 김형도 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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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공원녹지법 위반한 남산곤돌라 건설 즉각 백지화 요구
- 와이타임즈 2024-07-23
- ▲ [사진=Why Times]서울환경연합이 남산곤돌라 건설 과정에서 100년 된 음나무가 잘릴 위기라고 항의하며 새끼줄로 음나무에 금줄을 매는 퍼포먼스를 펼쳐 주목을 받은 가운데 학부모 및 환경단체들로 결성된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는 2023년 11월부터 시작된 그간의 남산곤돌라 건설 프로세스는 공원녹지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실시된 불법적 프로세스이므로 원천 무효이며 즉각 백지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여여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남산곤돌라 설치 계획에 대해 생태경관 훼손 및 학습권 침해 등 이유로 강하게 반발해온 학부모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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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법 위반행위자 4명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자 4명을 30일(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기초단체장선거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관계자 2명을 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을 명함,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SNS(네이버밴드)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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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의회 서원 의원 모 지역주간신문 대표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으로 고소
- 굿모닝논산 2021-06-05
- 논산시의회 서원 (더민주당)의원이 지난 5월 24일 논산시지역의 모 주간신문 대표 A모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논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에 의하면 “A씨가 운영하는 지역신문에 허위사실을 보도해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폄훼하는 등 의원직 상실과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유료신문임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본인의 지역구 내에 무차별적 신문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이 사실과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간신문 대표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본인 소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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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식용불가 농･임산물 점검 결과, 총 39건 위반행위 적발
- 뉴스케이프 2020-11-22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약령시장 내 약초상 및 식품판매업체 117개소와 온라인 판매업체 1000개소를 대상으로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총 3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들은 모두 온라인 판매업체들로, 약초상 등에 대한 현장점검에서는 위반사항이 없었다.위반업체들은 식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농･임산물인 ’부처손‘ 등 5개 품목을 차 형태로 우려먹거나 끓여 먹는 등의 방법을 설명하면서 식품용도로 판매했다.이들은 모두 독성이 있어 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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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 뉴스포인트 2021-05-06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2021년 5월 1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한다.이에 따라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41개 구간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는 12만원, 승합차(5톤 초과 화물차 포함)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이다.과태료 인상에 따른 주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는 올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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