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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390 1,98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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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보호소의 반복적인 인권침해 방지해야”
- The Psychology Times 2021-11-17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특별계호 시 방어권 보호를 미흡하게 한 사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절제하고, 예외적으로 보호장비 사용 시 신체의 고통과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 특별계호 시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사유 설명 등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것, 해당 사건의 부적절한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이 있는 직원들과 소장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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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미국이 러시아를 전쟁범죄로 몰아붙이는 이유?
- 와이타임즈 2022-04-18
- [바이든 “러의 민간인 학살은 제노사이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을 특정 국민, 민족, 인종, 종교집단 등을 절멸할 목적으로 자행되는 ‘제노사이드’라고 규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전쟁 범죄’라는 말은 사용해 왔으나 ‘제노사이드’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을 특정 국민, 민족, 인종, 종교집단 등을 절멸할 목적으로 자행되는 ‘제노사이드’라고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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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조기 대선 체제 돌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선고에 따라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바,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하면서 당 차원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국민의힘 현수막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실이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공직선거법상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를 제재하는 시점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시’라는 유권 해석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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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6
- 신안군은 지역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 2,000㎡ 이내에 15개 이상의 점포가 연접해 있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같은 면적 내 10개 이상의 점포가 있으면 지정이 가능해진다. 상점 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더 많은 소규모 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또한, 상점가 면적 산정 시 도로·주차장 등 공용부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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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김용현, 계엄 1주 뒤 퇴직급여 신청 ,사유 일반퇴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2
- [전남인터넷신문]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계엄사태가 벌어진 지 약 일주일 후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12일 나타났다.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이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추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이기도 하다.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한 것으로, '퇴직 일자'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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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순천조례5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180세대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순천조례5차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180세대를 모집한다.이번 영구임대주택모집은 조례주공5차 내 501~504동을 대상으로 하며, 공급형별 26.37㎡ 150세대, 31.32㎡ 30세대로 예비입주자 180세대를 모집한다. 모집일정은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5일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 받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성년자(만 19세 이상)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입주자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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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장원 자필 메모 공개…“윤 대통령, 한동훈·이재명 체포 지시”
- 여성일보 2025-02-27
- 한겨례에 의하면 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및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의 통화 내용을 정리한 자필 메모를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메모에는 윤 대통령이 “싹 잡아들여”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파장이 예상된다.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참고인 조사에서 이 메모를 제출하며, 계엄 이후 상황을 재정리한 것이라고 진술했다.첫 번째 메모에는 윤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직접 전화해 “비상계엄 발표 봤지?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하라”라고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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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도의원, 전남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7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3월 11일(화),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전남 연안의 수온 상승과 해양오염으로 인한 수산자원 위기를 해결하고, 해양생태계 보호 및 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수산자원관리기술의 보급에 관한 사항 규정,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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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대안교육기관·다른 시도 중고교 입학생 대상 단체복 구입비 최대 40만 원 지원
- 경기뉴스탑 2025-03-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도에 살고 있지만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중·고생을 대상으로 단체복 구입비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도는 무상 교복 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학생들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31개 시군과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 내·외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과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고교 1학년 입학생이다. 학교 규정에 명시된 단체복이기만 하면 교복, 생활복, 체육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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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동구, 불임 예상 대상자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시행
- 서남투데이 2025-05-27
-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불임이 예상되는 남·여의 가임력을 보존해 향후 임신과 출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명시된 의학적 사유(난소 부분 절제술, 고환 적출술, 부고환 적출술, 항암치료, 염색체 이상 등)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이들에게 지원된다. 지원 범위는 검사, 과배란 유도, 난자·정자 채취 및 동결과 초기 보관 비용이며 생애 1회, 본인 부담 비용의 50％(여성의 경우 최대 200만 원, 남성의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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