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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측 최종변론 .이광범 "尹 국정 맡길 수 있나, 파면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5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순간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주장했다.25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대리인단 종합변론 첫 발언자로 나선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변호사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영구 집권을 꿈꾸던 이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다. 수많은 국민이 역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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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 뉴스케이프 2020-11-04
- 김영배 국회의원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찰청은 11월 3일 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김영배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그간 자치경찰제는 도입 필요성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간 역할 관계에 얽혀 매년 무산되어 왔다. 하지만 올해가 골든타임이다. 오늘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의해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1대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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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대지급제 도입에 법안 발의… 국회, 총선 전 개정 촉구
- 여성일보 2023-12-14
-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과 양육자들의 기자회견에서 양육비 지급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엄마들의 머리삭발식이 있었다. 11년간 자녀 두 명을 키우는데 친부로부터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 엄마는 미지급된 양육비가 9680만원에 이르며, 친부의 변명이 '줄 형편이 안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이를 발언한 김성범 법무법인 진성 실장은 "현재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의 수가 100만 명이 넘는데도 양육비 이행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양육자가 최후 수단인 양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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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농지법」 등 농어업 주요 법안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비농업인이 상속 등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영농 의무를 부과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어업 분야 주요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농지법」, 「농업협동조합법」, 「낚시관리법」 등 농어업 분야 23건을 포함해 총 165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농지법」 개정안은 비농업인이 상속 등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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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10만명 요구 폐기하려는 국회 보건복지위 규탄한다”
- 서남투데이 2022-05-16
-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들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인력인권법 폐기 중단 및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국민 10만명이 제시하는 요구를 무시하고 폐기하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규탄한다”고 구호를 외치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환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 간호인력 1인당 보살펴야하는 환자수를 적정 수준에서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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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 ‘구하라법’ 통과 촉구
- 서남투데이 2020-11-10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하라법(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결격 사유에 포함하는 민법1004조 개정안 등) 통과를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고 구하라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 고 강한얼 소방관의 언니 강화현 씨 등이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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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교통법 개정안 국회 발의 .. ‘광역버스 준공영제 50% 국가부담제’ 눈앞
- 경기뉴스탑 2021-04-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민선7기 경기도가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50% 국가부담’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도 힘을 보탰다.16일 도에 따르면,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은 윤후덕·심상정·정성호 등 30인의 국회의원들과 광역버스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관리하는 광역버스 운송 사업에 대해 국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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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이상직 체포동의안 접수…19일 본회의 보고
- 와이타임즈 2021-04-15
- ▲ 이상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 공판이 열린 27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을 찾은 이상직 의원이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국회는 15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정부로부터 접수했다.이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으며, 직원 임금 체불 및 미지급된 퇴직금이 700억원에 달한다.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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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회개방행사’ 4월 8일 개막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7
- [전남인터넷신문]국회가 문을 열고 시민들을 맞이한다.4월 8일부터 9일까지 ‘2023 국회개방행사’가 열린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4년 만의 국회개방행사다. 국회는 이번 행사를 위해 잔디광장을 4구역으로 나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8일 오전 11시에는 ‘국회의장 김진표의 희망 톡톡’을 시작으로 잔디광장 무대 행사가 이어진다. ‘국회의장 김진표의 희망 톡톡’은 시민들이 김진표 의장과 국회에 대한 궁금증을 묻고 김진표 의장이 답하는 자리다.이어 남성 성악 크로스오버 그룹 ‘라포엠’이 본인들의 히트곡 더 파이어, 닻, 넬라판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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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최초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 서울사무소 개소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2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24일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인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를 개소했다.서울사무소 설치는 도의회와 국회 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목표로 염종현 의장이 추진해 온 역점사업이다. 서울사무소가 지방과 중앙의 유기적 소통을 지원함에 따라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도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도의회 서울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염종현 의장과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 수원1), 남종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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