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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서 "술타기 수법 쓰려던 것 아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2
- [전남인터넷신문]'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2심에서 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김씨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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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벌금 500만원 확정
- 여성일보 2024-10-25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전 최고위원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유지하며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TBS 방송에서 한동훈 대표가 2019년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하고, 유시민 전 이사장을 겨냥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황 전 최고위원은 발언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비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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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유의 시대, 기계적 중립의 함정
- The Psychology Times 2025-01-07
- [한국심리학신문=윤서정 ]지난 2024년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본 글을 쓰는 지금 탄핵 정국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그 과정은 시민들의 기대보다 지지부진해 보인다. 그동안 우리는 미디어에서 탄핵 정국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았다. 탄핵을 향한 민의를 보여주기 위해 각자의 응원봉을 들고 국회 앞으로 나선 시민과 계엄령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앞장섰던 국회의원들을 조명하며 민주주의의 힘을 강조하는 듯한 보도가 주였지만,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선 일부 시민들과 극우 스피커들을 다른 한 편으로 다루는 보도도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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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재·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 3. 11. ~ 15.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신고 및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3월 11일(화)부터 15일(토)까지 5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투표하는 제도이다. 이번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인중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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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지도 않은 범죄 왜 자백하는 걸까?
- 뉴스포인트 2021-03-08
- [뉴스포인트 서유주 기자]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털어놓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해 12월, 이춘재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20년간 수감됐던 윤성여 씨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경찰의 감금, 폭행,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허위자백은 실제로 무죄인 사람이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범행의 상세내용까지 말하는 것을 말한다. 범인, 즉 피의자의 자백은 법정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 효능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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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美공화당도 놀란 트럼프의 돌변, "우크라 광물 협상 불발 때문, 반전될 것"
- 와이타임즈 2025-02-21
- [세계를 놀라게 한 트럼프의 변심, “푸틴 견해로 우크라 공격”]우크라이나를 향한 도널드 트럼프의 돌변에 전 세계가 놀라고 있다. 특히 트럼프의 발언을 접한 유럽 각국은 물론이고 심지어 미국 공화당내에서조차 강한 비판들이 쏟아져 나올 정도다. 이러는 와중에 돌연 우크라이나 광물자원과 관련해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에 긴급 협상을 벌이고 있어서 간소하게 타결될 수 있다는 뉴스가 터져 나왔다. 지금 상황에서의 초점은 우크라이나 광물 협상 진전이 트럼프의 태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영국의 BBC는 21일(현지시간) “러시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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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문자 3천만건 뿌려 주가 띄운 리딩방 직원 3명 검찰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7
- [전남인터넷신문]3천만건이 넘는 주식 스팸 문자를 대량으로 살포해 주가를 띄운 리딩방 업체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7일 허위 스팸 메시지를 대량으로 무작위 살포한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와 공모한 일단 2명도 함께 불구속 송치됐다.이들은 상장사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 또는 근거 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스팸 문자메시지 3천40만건을 대량으로 살포함으로써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이 주가를 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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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수강료 환불 거절당하자 지인 통해 비난 댓글 올린 자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3
- [전남인터넷신문]필라테스 학원에서 수강료 환불 요구를 거절당하자 지인을 시켜 인터넷에 비난 댓글을 올린 자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씨 자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천안시 서북구의 한 필라테스 학원에 다니던 A씨는 지난해 4월 직장 동료에게 학원에 대한 비방 댓글 작성을 부탁하고 2차례에 걸쳐 허위 댓글을 게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등은 학원 운영자가 변경되자 수강료 환불을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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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상장사 절반 이상 신사업 공시 미흡"
- 서남투데이 2024-11-25
- 주요 테마 신사업을 추가한 기업 중 약 31%는 추진 실적이 전무하며, 일부는 허위 신사업 발표로 부정거래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이 2024년 상반기 상장사 324개를 대상으로 신사업 공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작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업은 45%에 불과했다. 특히 ‘사업 추진현황 및 미추진 사유’ 항목에서 47%의 기업이 미흡 평가를 받았으며, 코스닥 상장사의 미흡률(60%)은 코스피(42%)보다 크게 높았다. 신사업 추진 실적 분석 결과도 부진했다. 주요 7개 테마 신사업을 추가한 86개 기업 중 31%는 실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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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호 국회의원, 제2차 사법정의 실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4-10-21
- 【오산인터넷뉴스】차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시)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더 여민>이 10월 22일(화) 09:30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6일(수)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이어 개최하는 것으로서, 이번에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각종 쟁점을 검토할 계획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하 교수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한국형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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