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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용주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6
- [전남인터넷신문]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마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선출 결의를 한다면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의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이냐"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질문에는 "헌법 규정이나 계엄법 규정에 비춰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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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美, 위협론 과장해 진영대결 부추겨"
- 와이타임즈 2024-09-20
- ▲ 정례브리핑을 진행하는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사진=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갈무리) 중국의 도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관리들의 관련 발언은 사실을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중국의 위협을 과장하며 진영 대결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어 "냉전적 제로섬 사고와 이념적 편견이 팽배해 있다"며 "중국은 강한 불만을 표한다"고 밝혔다.린 대변인은 "미국이 전략적 경쟁의 관점에서 국제 정세를 보고 중·미 관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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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김두관, 민주당 당대표 선거 TV토론에서 맞붙다
- 여성일보 2024-07-25
- 이재명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4일 KBS 주관의 TV 토론회에서 격돌했다.김두관 후보는 공천 제도의 공정성을 강조하며, 지난 총선 과정에서의 공천 비리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공천 과정의 불투명성이 문제였으며, 당대표가 된다면 공천 제도를 혁신하겠다"고 주장했다.이에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주요 과제는 민주주의 원리를 회복하는 것이며, 당원 중심의 대중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당원들의 표심을 반영한 공천은 정당성 있는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종합부동산세(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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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생 학부모단체 "80일간 투쟁 선포, 의대교육 농단 철회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3
- [전남인터넷신문]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6개월 이상 이어진 가운데 의대생 학부모들이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전국의대학부모연합(전의학연)은 이달 26일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전날인 11월 13일까지 80일간 매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이들은 최근 진행된 국회의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청문회에서 예산은 물론 학생들이 공부할 교실이나 수업을 이끌어 갈 교수진 등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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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의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산구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석)가 2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광산구의회는 7월 31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했으며 인사청문 결과 ‘적격’ 판단을 내렸다.인사청문특위는 경과보고서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후보자는 오랜 공직 경험 등을 통해 공단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고, 노·사 및 노·노 갈등과 생활쓰레기 수거 민원 등 당면한 문제해결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 공단 이사장직 수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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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세관 현장시찰 양부남 의원 "말레이시아 조직원 마약 밀반입, 조력 가능성 의심 커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함께 인천국제공항 세관을 방문해 현장 시찰을 진행했다. 이번 시찰에는 민주당,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동행했으며 8월 20일 열린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서 제기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의 통관 경위와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양 의원과 위원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입국장을 비롯해 법무부의 입국심사대, 농림축산식품부의 검역·검사대, 세관의 검사대, 출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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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공백에 코로나19까지 확산 .복지장관 "공공병원 병상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6
- [전남인터넷신문]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정 갈등으로 의료공백이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유행까지 확산함에 따라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병상을 확보하겠다고 16일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연석 청문회에서 "여름철에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추세가 반복됐기 때문에 9월까지는 계속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그는 "아직은 중증 환자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의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아직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진행양상에 따라 의료시스템에 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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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대통령 권한대행, 대법관 임명 문제없어"
- 경기뉴스탑 2024-12-25
- 대법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대법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이 공개한 대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대법원은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의 동의라는 헌법적 절차를 통해 사법부와 입법부의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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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 후보자 "자녀세액·출산입양 공제 상향 검토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2일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자녀 세액공제의 기본 공제 및 출산 입양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강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강 후보자는 '인적공제 및 교육비공제 중 직계비속에 대한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저출생 대책으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다만 "지원방안의 추가 확대는 세수효과·조세형평성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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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저격때 지붕 감시요원 자리 비워"
- 와이타임즈 2024-07-26
- ▲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유세 현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총을 겨눈 용의자의 과거 행적이 조명되고 있다. (사진=X)13일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장에는 암살 미수 총격범 토마스 매슈 크룩스(20) 외에도 2명의 ‘의심 인물’이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크룩스는 트럼프에게 총을 발사하기 20분 전 쯤 총을 발사한 지붕에 있는 것이 발견됐으나 감시를 맡은 경찰이 덥다며 자리를 떠나 감시를 소홀히 했다는 제보도 나왔다.24일 폭스 뉴스 보도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 크리스토퍼 파리스 경찰국장은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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