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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380 3,40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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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내란 진상조사 특별법' 추진 ."공익제보자 처벌 감경·면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상을 조사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특별법 입법을 추진한다.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최고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특별법을 통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무엇보다도 내란 사태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결정적인 제보나 증언, 공익 신고를 한 이들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같은 당 박선원 의원은 내란 행위를 감시할 의무가 있는 방첩사령부의 사령관이 계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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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양우식 경기도의원, 언론 탄압 논란…전국신문통신협 "엄중 징계해야"
- 경기뉴스탑 2025-03-17
-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전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가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언론 탄압 논란을 일으킨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협의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반성도, 양심도 없는 양우식 의원을 즉각 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홍보비로 기사 강요…시대착오적 언론관"협의회는 "양 위원장은 홍보비를 무기로 자신이 원하는 기사를 특정 면에 배치하도록 요구하며, 시대착오적이고 폭력적인 언론관을 드러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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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규제혁신 평가 결과 도시재생과 등 8개 우수 부서 선정
- 경기뉴스탑 2025-03-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규제혁신 부서 평가를 실시해 도시재생과, 공동주택과, 건축정책과, 주택정책과 등 8개 부서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주요 평가 내용은 중앙규제, 자치규제, 적극행정 발굴, 건의 및 개선, 정비 노력 등 규제혁신의 전반적 운영 실적이다. 선정된 부서에는 총 1,300만원의 포상금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최우수 부서인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빈집 관련 및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위한 규제개선 등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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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의원,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03-23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이 ‘형법 개정안’,‘성폭력처벌법 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형법 개정안’은 성적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와 강요죄로 처벌하고, 협박 상습범은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성적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본인의 신체 촬영물이라도 본인의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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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 "구룡마을 분양권·입주권 매매 불가…재산 피해 주의 요망"
- 서남투데이 2025-04-16
- 최근 일부 거주민이 지역주택조합 추진 및 분양권 제공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이른바 `물딱지` 거래가 시도되고 있으나, 이는 현행 규정상 불가능하므로 거래 시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구룡마을 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문의가 SH공사에 다수 접수되고 있으며, 조합 가입 또는 `물딱지` 매수를 통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SH공사는 아래와 같이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따른 불가 사유를 명확히 밝혔다. SH공사는 2023년 11월 30일 공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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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 폭력, 스토킹이 사라지는 날을 기다리며
- The Psychology Times 2024-10-30
- [한국심리학신문=페르세우스 ]안녕하세요, 자녀교육에 진심인 쌍둥이아빠 양원주입니다.저는 평소 페미니스트도 아니고 남성 우월주의자도 아님을 서두에 명확히 밝혀드리고 시작합니다. 그냥 그때그때 사안을 보면서 판단하는 보잘것없는 한 명의 남자이자 아빠일 뿐입니다.저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편인데 그때마다 항상 여쭤보는 질문이 있습니다."다시 태어나면 어떤 성별로 태어나고 싶은가?"라고 말이죠.지금까지 백 명이 넘는 기혼자 분들께 물어봤으니 나름 미약한 표본이지만 조금은 신뢰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편입니다.그런데 그 답변들을 들어보면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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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야 검사탄핵에 "위법·보복·방탄"
- 와이타임즈 2024-07-03
- ▲ [서울=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민주당 발의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는 모습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의 수사를 이끈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이 대표가 재판장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시도를 '위헌탄핵', '방탄탄핵'이라고 규정했다.이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 몇 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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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또다시 빨간 완장부대 활개치는 중국, 전국 50만곳에 비리척결 조사단
- 와이타임즈 2024-12-10
- [촌 단위까지 뻗친 中 '비리 척결', “당 충성도 점검”]중국이 또 ‘중국다운’ 행동을 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당에 대한 충성심을 검사하기 위한 조사단을 전국 50만곳에 파견하여 점검하고 이를 통해 부패분자들을 속출하고 있어서다. 이들은 한마디로 빨간 완장을 찬 시진핑 직속부대가 전국을 휩쓸고 다니면서 반동분자들을 처벌하는 형국이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9일, “중국 최고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전국 50만개 촌급 농촌마을에 수만 명의 부패 조사관을 파견, 대대적인 점검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발표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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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부회장 중 2인은 협회의 등기이사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사’
- 여성일보 2021-10-15
- -협회 법인회원의 권리 행사를 ‘대표자’에서 ‘대표자 또는 등기이사’로 변경-협회 임원 중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대표이사 변경한 건설사는 3개, 협회장 회사도 포함-대표이사를 변경한 3개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중대재해는 총 13건-협회 정관개정은 민법상 국토부의 허가사항으로 국토부의 협회 관리 부실 지적대한건설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협회의 정관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동대문구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부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가 올해 8월 13일 정관을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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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사범 집중 수사...12월 1일부터
- 뉴스케이프 2020-11-26
- 경찰청이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범죄’, 타인의 신체·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해 유통하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에 강경대응한다고 밝혔다.종전에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유포죄로 다스리는 데 그쳐,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이에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한 처벌규정 신설이 추진되어, 지난 6월 25일부터는 개정안이 시행됐다.경찰은 신설된 처벌규정을 적용해 현재까지 10대 6명, 20대 1명 총 7명을 검거한 바 있다. 피의자들은 왜곡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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