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71-380 1,41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정면·좌우 컬러사진…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법 25일 시행
- 서남투데이 2024-01-16
- 중대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위 법률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피의자의 정면･ ...
-
-
- 경기도,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단속 첫달 총 1만9,386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1-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만9,386건(7,899대)가 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위반 차량 1만9,386건 중 경기도 등록 차량이 1만541건으로 54.4%를 차지했으며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63%(경기도 1만541건, 서울 924건, 인천 793건)였다.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충남 1,907건, 충북 656건, 강원 616건 등 ...
-
-
- 부천시, 7월 재산세 38만건 894억 원 부과
- 경기뉴스탑 2021-07-06
- 7월 재산세 납부 안내문(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38만 건의 7월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를 894억 원 부과했다. 과세대상별 부과 현황은 주택분이 30만건 461억 원, 건축물분이 8만건 433억 원으로, 지난해 7월에 부과한 899억 원보다 약 5억 원이 감소한 금액이다. 시는 재산세 부과액 감소 원인으로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세율 인하(과표구간별 0.05%P씩 감면), 코로나19 장기화로 6개월 이상 집합금지 및 영업이 제한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건축물분 중과세분 감 ...
-
-
- 군포시, 주택 임대차 계약 반드시 신고하세요
- 경기뉴스탑 2025-05-20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지난 2021년 6월 도입 후 4년간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거쳐왔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올해 6월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미신고 과태료 부과가 시행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 투명성을 위해 주택 임대차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
-
-
- 여가부, 청소년유해매체물 앱 469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 점검
- 뉴스케이프 2020-12-10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무작위 채팅앱(이하 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가 오는 11일 금요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9월 10일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고시 시행으로 랜덤채팅앱 사업자에게는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 대상 제공 금지 등의 의무가 부여된 ...
-
-
- 함평군,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3
- 함평군이 오는 6월 말까지 ‘2025년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 함평군은 13일 “체납고지서 발송 및 카카오톡 알림톡 안내를 통해 납세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자동차·채권 압류 및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소액 체납자에게는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 ...
-
-
- 고양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내달 1일부터 시행
- 경기뉴스탑 2020-11-27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달간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앙정부와 공동 대응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3월에 평상시보다 강력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사후에 시행하는 단기간의 비상 저감조치와 달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사전 예방적 ...
-
-
- 무안군, 2024 지방 물가안정 관리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3
- 무안군(군수 김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수상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지방물가 안정 노력 등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의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 실적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이다.무안군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 인상 유예, ▲착한가격업소 7개 추가 지정(총 27개소), ▲무안군 자체 착한가격 ...
-
-
- 홍석준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산업재해 증가
- 서남투데이 2024-01-19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안타까운 근로자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거의 없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 발생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재해자수와 사망자수 모두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재해자수는 2021년 122,713명에서 2022년 130,348명으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7천6백여명 증가했다. 산업재 ...
-
-
- 도,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시행 총 1만9,386건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만9,386건(7,899대)가 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위반 차량 1만9,386건 중 경기도 등록 차량이 1만541건으로 54.4%를 차지했으며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63%(경기도 1만541건, 서울 924건, 인천 793건)였다.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충남 1,907건, 충북 656건, 강원 616건 등이었다.지난 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주말을 제외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