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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인용시 흉기난동" 글쓴이에 첫 '공중협박죄' 구속영장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6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울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3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SNS에 "간첩 놈들 없애 버리겠다",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글과 영상을 접하고 감정이 격해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한 네티즌의 신고를 받고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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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장 유임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0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 변동 없이 그대로 관련 사건을 담당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내용의 법관사무분담을 이날 공지했다.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재판 등 내란 관련 사건 재판을 모두 맡고 있다. 지 부장판사를 제외한 배석판사 2명은 김의담, 유영상 판사로 교체된다.더불어민주당 대장동·백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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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대면조사 시작..체포저지부터 차례로 조사 전망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8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시작했다.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나와 피의자석에 앉은 것은 지난 1월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은 뒤 약 5달 만이다.서울중앙지검장,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 등을 지냈던 윤 전 대통령은 탄핵 85일 만에 친정인 검찰에서 조사받게 됐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앞서 특검에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요구했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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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계속고용 합의 어려워 .새정부 출범까지 논의 보류"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0

[전남인터넷신문]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계속고용 등과 관련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지 않기로 했다.다만 관련 회의에는 다시 참여해 그동안의 논의를 정리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한국노총은 10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계속고용위원회 및 일생활균형위원회 등에 대한 참여 종료 의사를 전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한국노총은 그동안 노동계에서 유일하게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왔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면 불참을 선언했다.한국노총 관계자는 "어차피 입장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합의는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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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준비 박차…1,000명 투입 예정

경기뉴스탑 2025-01-10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대통령 관저를 둘러싼 경호처의 강력한 방어를 뚫기 위해 약 1,000명의 경찰 병력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경찰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대통령 관저를 둘러싼 경호처의 강력한 방어를 뚫기 위해 약 1,000명의 경찰 병력이 투입될 예정이다.어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서울, 인천, 경기 북부와 남부 지방경찰청에 수사관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요청 내용에는 형사기동대, 안보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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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주장하는 "탄핵 남발" ,헌재, 이진숙 사건선 "남용 아냐"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7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소추 의결이 '탄핵소추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탄핵 남발'을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거론한 가운데 이번 판단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4대 4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국회의 소추 자체는 적법하다고 재판관 8명이 판단했다.헌재는 "의결 과정에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이 위원장)의 헌법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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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상욱 지지 감사하게 생각..입당해서 함께하면 좋겠다"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5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5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이 자신을 지지한다고 선언한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당에 입당해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전남 광양 유세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합리적 보수 인사들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본인이 탈당의 형식을 취했지만, 밀려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나름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 애처로울 정도로 노력한 듯하다"고 했다.이 후보는 김 의원의 탈당을 두고 "내란을 옹호하고 헌정질서 파괴에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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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법 또 거부권 행사… 민주당, 최 대행 겨냥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 인정한 꼴, 합당한 책임 묻겠다"

경기뉴스탑 2025-01-31

국무회의 주재하는 최 권한대행(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권한대행에 의한 거부권 행사는 총 7건으로 늘어났다.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이번 2차 내란특검법이 기존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 요소가 보완되었으나,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점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사들이 이미 구속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며, 특검의 보충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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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국,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중국·북한 간첩활동 방치·마약 사건·계엄 조치 등이 이유"

여성일보 2025-04-15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ensitive Countries List, SCL)'에 공식 포함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4월 15일(현지시간), 해당 결정을 발표하며 향후 원자력, 에너지,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에 있어 보다 엄격한 보안 절차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지정으로 인해 한국 연구자들이 미국 에너지부 산하 17개 연구소를 방문하거나 공동 연구에 참여할 경우, 이전보다 강화된 신원 조회 등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미국은 이번 조치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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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6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사각지대로, 우리 도민들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건강권조차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불편과 희생을 감내해야만 했다. 특히 도내에 국가산업단지나 섬과 같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많아 도민들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서비스조차 제때 제공받지 못하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순천시민과 지역사회는 지난 30여 년간 국립의과대학 유치를 간절히 염원해 왔으며, 이를 위해 각고의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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