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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소속 사직전공의들, 헌법소원…"입영대기는 평등권 침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0
- [전남인터넷신문]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입영 대기하도록 한 국방부 개정 훈령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소속 사직 전공의 등이 10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김민수 대한의사협회(의협) 정책이사는 이날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된 사직전공의들이 오늘 오후 2시 개정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어 "개정 훈령은 의무사관후보생인 전공의들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이 명백하다"고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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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이상기후 대비 여름철 재난대책 조기 가동
- 서남투데이 2025-03-19
- 행정안전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대책회의를 열고,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오병권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극한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에 대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회의에는 행안부를 비롯한 17개 시·도와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정부는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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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경 도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 건의안 국회 전달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0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3일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직접 피력하고 나섰다.김진경 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강득구 의원, 이광희 의원 등을 면담하고,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7대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면담에는 임채호 의회사무처장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임근재 정책자문위원도 함께 자리했다.김진경 의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권·감사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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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분 전액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가 올해 어린이집 보육료와 필요경비를 인상키로 하고, 보육료에 대한 인상분은 전액 지방비로 지원한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17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어린이집 필요경비와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결정, 고시했다. 보육료는 지난해보다 월 7000원 올리고, 필요경비는 연 6만1000원 인상한다.※ 보육료 수납한도액 :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정부지원 보육료 28만원 외에 3~5세 아동 보호자에게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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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이준석, 대표 역할 잘 알것…본인 입지와 직결"
- 와이타임즈 2021-12-28
-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8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이준석 당대표와의 갈등, 부인 김건희씨 논란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추가토론 제의, 집권 후 여소야대에 대한 의견도 말했다.◆이준석 대표와 갈등에 "본인이 책임과 역할 잘 알 것"윤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 대표와의 갈등이 심상치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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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내란특검법, 북한 입맛대로 외환죄 수사하겠다는 건가?
- 여성일보 2025-01-11
- [주진우 국회의원, 민주당 내란특검법의 문제점 지적]주진우 국회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검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이 법안이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1. 사실상 대통령 수사만 남은 것 아닌가?주 의원은 “비상계엄에 관여한 국방부장관, 군지휘관, 경찰수뇌부가 모두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남은 수사 대상은 사실상 대통령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계엄 발동부터 해제까지 6시간에 불과하여, 그 전후의 진상은 이미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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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7년 8월 선고에 상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4
- [전남인터넷신문]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일부 무죄를 유지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수원지검은 2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재판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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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 결과 발표 .. 대상에 용인시
- 경기뉴스탑 2024-11-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경기도는 ‘2024년도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상에 용인시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는 시군별로 ▲주택공급 및 품질향상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주거복지 향상 ▲주택행정 시책추진 등 주택 관련 업무 전반을 평가한다. 대상을 받은 용인시는 신규 정책으로 공동주택 단위의 건강한 생활터 조성을 위한 ‘함께 만들어요! 우리동네 건강아파트’ 사업과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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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폭탄은 약과?…"중국 선박 미국 입항료는 대재앙"
- 와이타임즈 2025-03-24
- ▲ 지난달 7일 중국 양산항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해양산업 패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중국 선박에 대해 거액의 입항료를 부과하려는 계획은 세계 무역에 관세전쟁보다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조선·해운 산업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산 선박이 미국 항만에 입항할 때 100만~300만 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물릴 것을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23일(이하 현지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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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큐비스타, '아라드네트웍스'와 손잡고 '차세대 IoT 보안 융합솔루션' 개발 박차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8
- [전남인터넷신문]사이버 위협헌팅 보안기업 '씨큐비스타'(대표 전덕조)가 IoT 보안 전문기업 '아라드네트웍스'와 손잡고 IoT 환경에 최적화된 차세대 IoT 보안솔루션 개발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씨큐비스타는 스마트홈·IoT 기기가 급증하면서 사이버 공격이 한층 고도화되고 있는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IoT 기기 특성에 맞춘 네트워크 가상화·탐지·대응이 가능한 '차세대 IoT 보안 융합솔루션'을 개발중이라고 덧붙였다.'아라드네트웍스'는 사물인터넷(IoT) 보안 전문기업으로, 하나의 네트워크를 여러 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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