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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출입국관리법 」 , 「 사법경찰직무법 」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 광주 광산갑 ) 이 대표발의한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 개 법안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영된 것으로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현행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 근로기준법 」 상 ‘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 를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 월 ‘ 근로감독 종합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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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헌정 수호·국정 공백 최소화”...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4-12-18
- 국민의힘은 12월 18일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정 공백 최소화와 당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총 모두발언에서 헌법 질서 수호와 국정 마비 상황 해결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었더라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제 기능을 다해야 한다”며,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당정 간, 여야 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헌법 제66조를 인용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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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대행, "헌재 결정 수용해야" .. 정작 본인은 헌재결정 거부하며 '우이독경'
- 경기뉴스탑 2025-03-19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작 최 대행 본인은 헌재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어 '우이독경'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지난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 대행은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 방통위의 기형적 '2인 체제' 운영을 막기 위해, 최소 3명이 모여야 회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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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韓 탄핵 기각에 "국민이 납득하겠나" ,마은혁 임명 압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 관련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유감을 나타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국민들은 경범죄에 대해서도 다 벌금을 내고 처벌받지 않나"라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악의를 갖고서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한민수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임을 인정하고도 파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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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특위 "尹탄핵시 권력구조 개헌 집중, 기각땐 협치안도 논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0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연동해 개헌안 논의 일정과 방향을 조정하기로 했다.특위 소속 조은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3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개헌안 내용이 달라지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진다"며 이같이 밝혔다.특위는 탄핵이 인용되면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집중하고, 기각될 경우 '협치' 방안까지 논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조 의원은 "탄핵이 인용되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권력분점과 현행 대통령제 권력구조 개편 문제만 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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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선고일, 정부 ‘불법행위 엄정 대응’ 천명
- 서남투데이 2025-03-14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선고일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생활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불법 폭력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고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며, "특히 시설 파괴, 방화,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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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소추] 조용한 北 . 박근혜땐 4시간만에 신속 보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5
- [전남인터넷신문]북한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전날 국회에서 가결됐다는 소식을 일절 전하지 않고 있다.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이날 오전 9시 현재까지 관련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이런 북한의 무반응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와 다른 모습이다.북한은 2016년 12월 9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약 4시간 만인 당일 저녁에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활용해 관련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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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갤럽] 이재명,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1위…한덕수는 2%
- 경기뉴스탑 2025-04-11
- 한국갤럽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37%의 선호도를 기록하며 올해 들어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1%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은 30%로 지난 조사보다 5%포인트 떨어졌다. (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오차범위 밖에서 선두를 유지하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한국갤럽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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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한동훈 지도부' 공식 퇴장 .'6번째 비대위' 전환 수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6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지도부가 출범 146일 만인 16일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수순으로 접어들었다.한 대표 사퇴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 전환 절차를 진행한다. 비대위원장도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권 권한대행이 임명한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 구성에 대한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국민의힘이 지난 2020년 9월 출범한 이후 6번째, 윤석열 정부 집권 시기 5번째 비대위가 된다.정당의 비대위는 당 지도부가 공백 상태일 때 차기 리더십 공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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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제주, 첨단산업 중심지로…국제자유도시 성과 내야”
- 서남투데이 2025-04-03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제주혁신성장센터를 방문해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미래산업 성장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 참석을 마친 후, 제주혁신성장센터를 찾아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현황을 점검하고, 입주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제주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으며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지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지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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