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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형사·민사 책임 모두 묻겠다
- 서남투데이 2023-08-25
- 앞으로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24일 ‘살인예고’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으로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범죄 대응 등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법원은 허위신고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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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PK 지지층 결집 호소 ."사전투표 열기 더욱 보여달라" [총선 D-4]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6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4·10 총선을 나흘 앞둔 6일 경남 지역을 훑었다.한 위원장은 이날 거제 서일준 후보, 창원진해 이종욱 후보, 부산 강서 김도읍 후보 지원 유세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이 PK를 찾은 것은 닷새만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1일에도 부산과 창원 진해·성산, 김해에서 지지를 호소했다.한 위원장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경남에 화력을 집중하는 것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과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하는 모습을 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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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본회의서 한덕수 인준안 표결… 한동훈 임명에 난항 예고
- 여성일보 2022-05-18
- 국회가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다수당인 민주당 협조 없이 처리가 불가능한 한 후보자의 국회 인준 표결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한 후보자 인준안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민주당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양당 수석 간 20일 14시 본회의 개최를 합의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달 3일 한 후보자를 지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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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한동훈 사퇴 요구' 의혹에 "오해 해소…한, 정치인 자리매김"
- 와이타임즈 2024-05-09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총선 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비대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며 갈등을 빚었다는 의혹에 대해 "바로 그 문제는 풀었다. 해소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을 만났다. 자유 형식 기자회견은 지난 2022년 8월 이후 631일 만이다.윤 대통령은 "윤재옥 원내대표와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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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곽상도 1심 무죄 판결에 "국민들 공분 100% 공감"
- 서남투데이 2023-02-15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대장동 50억 약속 클럽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해 1심 판결에 대해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라며 "국민 공분, 들끊는 여론에 공감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한 장관은 "저도 100% 공감을 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 그 정도 상황이 잇었는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누가 동의하겠는가. 저도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이 국민들의 기대 상식적인 수준과 1심 결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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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한동훈, 대통령 권한 넘나" 與 "시행령 '꼼수'는 文정부가"
- 와이타임즈 2022-08-23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여야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법안 통과 이후 검찰의 수사권 확대 조치를 위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놓고 거듭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해당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통과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했으며 '꼼수' 시행령 개정은 문재인 전 정부에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무부가 삼권분립과 대의민주주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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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총선 패배 책임 지고 사퇴
- 여성일보 2024-04-11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저부터도 심각한 반성을 하겠다"며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선거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54석 중 90석을 획득했으며, 국민의미래를 포함하여 여당은 총 108석을 확보했다.한 위원장은 "민심은 언제나 옳다. 우리는 국민의 선택에 부족한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국민의 의견을 진지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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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과 조국혁신당 "극단주의자들" 비판
- 여성일보 2024-03-22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혁신당을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법원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국혁신당을 "극단주의자들"이라고 규정했다.한 위원장은 22일 충남 보령시와 서천군 선거구에 출마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보령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이같이 밝혔다.그는 "현대에 들어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은 군사 쿠데타에 의한 경우는 잘 없다"며 "특히 발전한 나라에서는 그런 일은 드물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특정한 패턴이 있다"고 말했다.또한, "정상적인 정당에서 극단주의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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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이재명 향해 “형사피고인 대통령, 재판 중단되나” 의문 제기
- 여성일보 2024-06-08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것인가”라고 밝혔다.한 전 위원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대북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서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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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마약, 5년새 150% 증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예방교육 강화"
- 여성일보 2023-01-29
- 법무부는 최근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가운데 다크웹 등 인터넷 비대면 거래 증가로 10~20대의 마약사범이 5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전체 마약사범 1만3906명 중 10~20대 마약사범은 2231명이었다. 5년이 지난 지난해에는 전체 마약사범이 1만7073명으로 늘었고, 이 중 10~20대가 5789명이나 됐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20대 젊은 층에서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의식 없이 전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 따라 마약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진 학생 및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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