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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2022개정 교육과정 이해 돕는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수업도움자료 개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4-11-2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원어민영어보조교사의 2022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영문판과 한글판 수업도움자료를 발간했다. 도교육청은 원어민영어보조교사의 교육과정-수업-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2022개정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자료를 개발했다. 수업도움자료는 2022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학년별 단원 내용과 성취기준, 평가를 담아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영어와 한글로 제작돼 원어민영어보조교사와 영어교사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으며 도교육청, 경기도외국어정책실행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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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 이끌어 .. 자율주행 규제개선 노력 결실
- 경기뉴스탑 2021-07-09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 규제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 3월부터 관내 기업인 네이버랩스와 손잡고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중소기업 옴브즈만,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등 다양한 기관에 자율주행 3차원 정밀지도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3차원 정밀지도는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 구축된 센티미터 단위의 공간적 해상도를 가진 정보로, 지도가 정밀할수록 자율주행차 센서들이 확인해야 할 정보가 줄어들어 더욱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한다. 하지만 보안상 규제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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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표
- 여성일보 2022-04-13
- 김홍걸의원이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제안 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함. 그러나 국적상실신고 의무 규정만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 국적을 상실한 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 재난지원금, 연금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는 일이 발생함.이에 국적상실신고 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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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행위, 자진신고하면 보다 확실히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를 개정하고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이하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한 기업들의 건의사항 및 그간의 판례, 심결례 취지를 반영하여,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리니언시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1순위 자진신고자가 담합을 중단하지 않는 등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는 2순위 자진신고자도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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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대 도의원, 수계관리기금 운용 개선을 위한 ‘4대강수계법’ 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이 16일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계관리기금 운용 개선을 위한 ｢4대강수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수계관리기금은 우리나라 취수지역 오염문제가 불거지면서 상수원지역 주민지원과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1999년 한강수계에 처음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조성됐다.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에 1t당 170원씩 부과되며 4대강수계(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모두에서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수계관리기금의 운영은 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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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진정한 자치분권시대 열어갈 것
- 뉴스케이프 2020-12-11
- 순천시의회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거듭 환영의 뜻을 밝혔다.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자치분권 확대를 뼈대로 하는 ‘지방지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8년 전부개정 이후 무려 32년 만에 이뤄졌다.이번 개정안에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던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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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열어 경기뉴스탑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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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행정위원회, 교육공무직원 조례 제정 10년 만에 전부개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2-03-2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내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3만 8천여명의 교육공무직원 운영의 근거가 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가 2012년 제정 이후 10년 만에 전부개정되어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거듭나게 되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24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교육공무직원의 위상제고와 처우개선 및 건강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현행 조례 전부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였다. 현행 조례는 지난 2012년 제8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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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만균, "서울시, 난곡선 예비타당성 통과 위해 기재부 운영지침 개정 요청해야"
- 서남투데이 2023-02-28
-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의 지난 27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난곡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서울시가 기획재정부에 운영지침 개정을 적극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당시 난곡선을 포함한 경전철 4개 노선 타당성 조사 항목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이었다. 경전철 난곡선은 서울시 자체 평과 결과 사업추진이 가능한 0.5 이상의 점수를 받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현행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운영지침은 항목 중 수도권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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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현 도의원, 완도자연휴양림 이용 편의성 제고 및 투명성 강화 조례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서대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수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월 24일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는 투명하고 안전한 완도자연휴양림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사용자 편의성 제고와 양질의 산림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려는 목적이다. 주요 내용으로 사회ㆍ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우선예약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설 예약과 예약제외 시설물 지정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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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필근 도의원,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6-14
- 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금)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정의 등 일부 조항을 상위법 규정에 맞게 개정했다.또한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이의신청 처리기간 등을 반영하여 이의신청의 일부조항을 정비했다. 이필근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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