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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누구든지 아동학대 주체’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누구든지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 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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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걸·이규진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3-24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각각 선고했다.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이 전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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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온 이재명 "선거집중 못해 안타까워"
- 와이타임즈 2024-04-02
- ▲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4·10 총선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4·10 총선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다루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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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자폐스펙트럼 변호사 ‘우영우’… “제도·인식개선 등 과제 ‘산더미’”
- 여성일보 2022-07-20
- “저는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이 보시기에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여느 변호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피고인을 도와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신입 변호사의 대형 로펌 생존기를 그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첫화에서 국민참여재판 법정에 선 우영우가 참여자들에게 말한 내용이다.첫화 시청률 0.9%로 시작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최근 10%를 돌파하는 등 매회 시청률을 잇달아 경신하고 해외에서 리메이크 제안을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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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바라기센터 연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국 확대
- 여성일보 2022-07-21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와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이하 아동․청소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진해 온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오는 21일(목)부터 현재 8개(7개 시‧도) 해바라기센터에서 34개(16개 시·도) 센터로 전국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또한, 대상 피해자 연령도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한다.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은 지난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의 위헌 결정으로 아동․청소년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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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툴젠,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원천특허 관련 혐의 무죄 판결 확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12-01
- 툴젠은 대법원이 30일 김진수 박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 (사진) 툴젠CI툴젠 관계자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원천특허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1, 2, 3심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밝혔고, 이는 “서울대학교로부터 툴젠이 정당하게 기술을 이전 받았다는 기존의 주장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 박사는 2012년 당시 서울대 교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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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로이트안진 vs. 교보생명 내달 20일 '풋옵션' 첫공판
- 더밸류뉴스 2021-07-26
-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대표이사 홍종성)과 교보생명(대표이사 신창재)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재판이 내달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딜로이트안진, 어피니티컨소시엄 임직원 등에 대한 첫 공판을 8월 20일 진행할 계획이다.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아이엠엠 프라이빗에쿼티),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돼 있다.앞서 2012년 어피니티는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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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석 순천시장, 국가보조금 사기혐의 징역 1년 6월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1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민의신문 대표 시절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58) 순천시장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당시 신문사 편집국장 정ㅇㅇ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총무였던 박ㅇㅇ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심리로 열린 허석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 시장은 순천시민의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2006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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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대표 보석촉구 기자회견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6
-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광주 시민 여러분! 광주 서구갑 선거구에 옥중 출마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아들 송주환입니다. 저는 오늘 “유세 한번 하게 해달라”라며 보석을 신청한 송 대표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인 법원을 향해, 광주 시민 여러분들의 연대의 힘을 빌려 다시 한번 애절한 호소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야권 정치인이 많지만 유독 송영길 대표만 지금 차가운 겨울 감옥에 억류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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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엄벌 필요"
- 와이타임즈 2024-01-31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검찰이 31일 재벌 행세를 하며 3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씨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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