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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구형
- 뉴스케이프 2020-12-30
- 박영수 특별검사가 오늘(30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이날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삼성이 힘이 약한 기업보다 더 쉽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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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상 비밀누설' 김태우 전 수사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뉴스케이프 2021-01-08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면서 "이는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폭로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관련자가 기소됐지만,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도 정당성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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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내경 시의원,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제한 근거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0-12-10
-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30일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구금상태의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월정수당이란?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의정활동비 및 여비와는 달리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에게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이다. (개정 전) 앞으로는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구금상태의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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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걸·이규진 ‘사법농단’ 유죄 1심 판결 검찰 항소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3-30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이 전 실장에 이어 검찰도 항소했다.▲ 이민걸·이규진 ‘사법농단’ 유죄 1심 판결 검찰 항소검찰은 이날 이 전 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등 4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이 전 실장은 법원 내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없애려 하고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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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선동' 9년형 이석기, 내일 가석방된다
- 와이타임즈 2021-12-23
- ▲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사진=뉴시스]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오는 24일 가석방될 것으로 23일 전해졌다.진보당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하고 가족들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이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지하혁명조직(RO)을 이끌며 '남한 공산주의 혁명'을 도모했다는 이유로 내란음모·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이 전 의원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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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의원, 피의사실 공표 행위 `법원 금지명령제` 도입 제안
- 서남투데이 2023-12-29
- 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신설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형법부터 명시되었으나, 범행주체와 수사주체가 같아현재까지 기소된 경우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피해를 입은 국민이 관할법원에 피의사실 공표 등의 금지를 청구하면 법원이 검사의 의견 청취한 후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로 가중처벌하여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공표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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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인권위 내 ‘검경인권조사과’ 신설에 힘써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원내부대표)은 24일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권위가 검경인권조사과 신설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국정과제 중에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은 진일보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화두이다”며 “그 개혁과제 중에서 현재,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진행됐는데, 마치 자기 권리와 권한을 뺏기는 것처럼 여기면서 이 과정 역시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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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공수처장 김진욱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 되지 않을 것”
- 서남투데이 2021-01-21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취임식에서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결정이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의 역사를 시작하는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국민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공수처의 권한 역시 국민께 받은 것이니 국민께 되돌려 드릴 방안을 심사숙고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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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찰, 먼지털이식 표적 수사만 반복"
- 여성일보 2023-02-10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편파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월 7일 곽상도 50억 사건 선고일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무너진 날이자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다시 한 번 증명된 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곽상도 부자가 대장동 업자로부터 50억원, 5천만원을 꿀꺽 했음에도 곽상도는 50억 뇌물죄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받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원, 추징금 5,000만원 토해내는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또 "어떤 국민도 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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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벌금형' 김선규 공수처장 대행 사의
- 와이타임즈 2024-02-08
-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7일 김 대행은 이날 열린 공수처 간부 회의에서 사직 의사를 밝혔다.그의 사직에는 최근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회의에서 김 대행은 "민간인 시절 시작된 형사재판 결과가 공수처와 구성원들에게 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사직을 결심했다"며 "1심과 배치되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심에서 다투겠지만 개인 자격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중차대한 공직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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