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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걸·이규진 ‘사법농단’ 유죄 1심 판결 검찰 항소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3-30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이 전 실장에 이어 검찰도 항소했다.▲ 이민걸·이규진 ‘사법농단’ 유죄 1심 판결 검찰 항소검찰은 이날 이 전 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등 4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이 전 실장은 법원 내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없애려 하고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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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콘텐츠 불법유통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
- 와이타임즈 2023-07-31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누누티비'와 같은 콘텐츠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양형 기준 상향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진행하고 난 뒤 이같은 사항을 발표했다.박 정책위의장은 "콘텐츠 불법유통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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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온라인 조상 땅찾기 서비스’ 시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2-11-2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비대면 행정서비스 요구 반영 및 방문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온라인 조상 땅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상 땅찾기’는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사망자와의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시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신청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온라인 조상 땅찾기 서비스는 정부24(gov.kr),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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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伊 법원, 성추행 '20초 뒤 거부' 이유로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6
- [전남인터넷신문]이탈리아 법원이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항공사 전 노조 간부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여성 승무원이 성추행을 거부하기까지 시간이 길었다는 이유에서다.25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코리에레델라세라에 따르면 밀라노 항소법원은 이날 항공사 전 노조 간부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장을 믿는다"면서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여성 승무원이 노조 간부의 성추행 시도에 반응하는 데 걸린 시간(20초)이 너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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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죄’ 파기환송심서 무죄
- 서남투데이 2020-10-16
- 법원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16일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수원법원종합청사70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후 이같이 판결했다.이날 이 지사는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왔다.그는 취재진의 질문에“겸허하게(재판)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며“코로나19,국정감사 등 많은 일이 기다리는데 재판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모해 아쉽고 죄송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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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서울법대 82학번 카르텔' 등장 …장제원 “우리 정치 어디까지 바닥치나”
- 서남투데이 2020-10-08
- 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주 질의 도중 때 아닌 '판사 카르텔'이 도마에 올랐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가 그냥 나갈라 했는데, 인터넷 포털에서 ‘판사 카르텔’이 지나치게 올라온다. 국감에서 딱지 붙이기식 정치 공세를 해서 판사의 명예와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판사 카르텔’은 이날 법사위의 오전 국감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언급한 표현이다. 김 의원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나 전 의원 자녀 입시와 관련한 영장이 모두 기각된 점을 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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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특정증명서’ 발급 서비스 확대시행
- 경기뉴스탑 2021-01-06
- 특정증명서 발급 서비스 홍보물 (사진=안성시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2020년 12월 28일부터 대법원 규칙에 의거 가족관계, 기본 및 혼인증명서를 발급할 때 신청인이 사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불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제도 ‘특정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신규로 추가되는 특정증명서는 8종이며 총 20종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다. 그동안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상세증명서로 발급하면, 과거의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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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지역 관계없이 전국 조회‘조상 땅 찾기 서비스’ 운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19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본인 명의로 된 땅이나 사망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총 542명에게 1620필지 1334만2228㎡ 면적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찾고자 하는 토지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조회가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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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에 마약 공급하면 ‘사형 구형’ 초범도 구속
- 여성일보 2023-11-22
- 정부는 22일 제7차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통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하며, 공급사범은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투약이나 소지한 초범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상습 거래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 구형되며, 특히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공급한 경우에는 사형이 구형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정부는 처벌을 신설하고 강화하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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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이귀동 부군수 ‘군수 권한대행’체제로 전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0
- [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은 이상철 군수가 30일 대법원 판결로 궐위 됨에 따라 이귀동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귀동 군수 권한대행은 30일 실과소원장들과 긴급회의를 개최해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직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다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이 권한대행은 평소와 다름 없이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 계획되어 있는 주요 현안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부서장 중심의 책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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