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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운 장애인주차증에 차번호 써넣고 사용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31
- [전남인터넷신문]장애인 주차구역에 편하게 주차하겠다며 주차증에 섣불리 손을 댄 일반인들이 재판에 넘겨져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같은 법원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도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주부 B씨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증을 우연히 발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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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위 부통령, 군용기 추락으로 사망
- 와이타임즈 2024-06-12
- ▲ [릴롱궤=AP/뉴시스] 사울로스 칠리마 말라위 부통령 부부가 지난 9일(현지시각) 한국에서 귀국해 릴롱궤 공항에서 내리고 있다. 사울로스 칠리마 말라위 부통령과 다른 말라위 관리 9명이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고 라자루스 차크웨라 말라위 대통령이 11일 밝혔다.칠리마 부통령을 태운 군용기 잔해는 하루 이상 계속된 수색 끝에 북쪽 산악지대에서 발견됐다. 차크웨라 대통령은 국영 TV 생방송 연설에서 "생존자는 없었다"고 말했다.추락한 비행기에는 전 영부인도 탑승해 있었다. 군인, 경찰관, 산림 경비원 등 수백명이 10일 아침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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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신천~신림선’ 노선 구축 ‘탄력’
- 경기뉴스탑 2023-05-11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문정복 국회의원실과 함께 경기도(광명) 및 서울특별시(금천, 관악구)와 힘을 모아 진행 중인 ‘신천~신림선’ 철도계획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신천~신림선’은 수도권 서남부지역인 경기 시흥, 경기 광명, 서울 금천 지역의 서울 강남으로의 접근 편의 향상과 더불어,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해 추진되는 전철사업이다. 지난 9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18년간 끌어오던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사업을 전면 무효화하면서, ‘신천~신림선’ 사업 추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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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철 군수, 상고 포기 발언 관련 입장 표명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2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곡성군수 이상철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지난 2022년 6월 곡성 군수 선거에 당선된 이후 선거운동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열었던 해단식에서 음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식 제공이 선거 종료 후 이뤄졌고 그 대상이 선거운동원이었기에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직위 상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반성하고,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군수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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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오늘 헌정 질서 중대한 고비”
- 서남투데이 2019-11-27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자동 부의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오늘 또다시 중대한 고비를 맞이한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불법 패스트트랙 폭거가 질주하느냐, 아니면 잠시나마 폭거의 열차가 멈추느냐의 기로에 선 오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불법사보임으로 시작한 이 패스트트랙 폭거는 지난 8월에는 긴급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제도에 따른 90일의 토론절차를 무시하고 표결한 날치기 표결이었다"며 "그 날치기 표결에 의한 날치기 법사위 부의, 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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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25일 직무 복귀...징계 사실상 무산
- 뉴스케이프 2020-12-25
-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정직 2개월 효력 정지 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 총장은 25일 직무에 복귀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정지된다. 이 결정으로 윤 총장은 징계 처분을 받은 지 8일 만에 직무에 복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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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국민연기금 장악시도 강력히 규탄한다”
- 서남투데이 2023-03-13
- 강훈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위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악 규탄 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의 국민연금기금 장악시도를 막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노후자금을 정권 입맛대로 활용하려는 음모를 반드시 막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최근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될 상근전문위원으로 검찰 출신 인물을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인물은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며 연기금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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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국민연기금 장악시도 강력히 규탄한다”
- 여성일보 2023-03-13
- 강훈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위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악 규탄 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의 국민연금기금 장악시도를 막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노후자금을 정권 입맛대로 활용하려는 음모를 반드시 막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최근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될 상근전문위원으로 검찰 출신 인물을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인물은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며 연기금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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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등.황전면 인구 적다고 간 보고 무시하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8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7일 순천시는 “클린업환경센터의 입지가 월등면 송치 최종 선정 아니다”라며 뒷북 해명을 했지만, 월등∙황전면민들은 ‘말장난’으로 ‘우롱하고 있다며 분노의 목소리를 더 키우고 있다. 8일 순천시청 앞에서는 월등∙황전면민 50여 명이 나와 면에서부터 순천시청까지 차량시위를 하는 등 연일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순천시의 때 늦은 해명자료가 나왔지만 황전면 대책위까지 가세한 월등면∙황전면 쓰레기처리장 설치반대 대책위원회는 8일 6차 기자회견을 통해 “월등면 쓰레기처리장 설치 계획 원천 무효하라!”라며 강도 높은 목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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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하천점용료 잘못 부과했다면 소멸시효 경과했어도 환급해줘야”
- 서남투데이 2022-11-15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점용장소인 유선장이 아닌 ㄱ씨의 주택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천점용료를 과다 부과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므로 초과 부과한 점용료를 환급하라고해당 지자체에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가평군 설악면 일부 토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2013년부터 자가선 접안용 유선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청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ㄱ씨에게 하천점용료를 부과하면서 유선장이 아닌 ㄱ씨의 주택 주소지를 점용장소로 착오해 잘못 부과했다. 2022년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잘못 부과한 초과 부과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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