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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40 35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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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향자 "5년간 산불 피해액 6000억…방화범 단 2% 징역형, 처벌 강화해야"
- 여성일보 2023-03-06
- 최근 경북 영천·예산과 여수시, 완주군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산불 방화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양향자 의원(무소속, 광주 서구을)은 6일,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방화범과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타인의 산림에까지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징역형의 형량을 늘리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피해를 입히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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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김미애 의원, “중대재해법 개정해야”
- 뉴스케이프 2021-01-21
- 순천시의회 김미애 의원이 순천시희회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법에 대해 재해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기업’이라는 단어가 빠지면서 ‘재해기업 보호법’이 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지난 23년간 21번이나 산재 사망률 1위를 기록할 만큼 최악의 산재국가로, 2019년 2020명, 2020년 상반기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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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향자 "5년간 산불 피해액 6000억…방화범 단 2% 징역형, 처벌 강화해야"
- 서남투데이 2023-03-06
- 최근 경북 영천·예산과 여수시, 완주군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산불 방화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양향자 의원(무소속, 광주 서구을)은 6일,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방화범과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타인의 산림에까지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징역형의 형량을 늘리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피해를 입히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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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마약은 호기심이 없습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14
- 올해 4월부터 마약류 근절을 위해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고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현재까지 약 3천여 명이 참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약이 무서운 속도로 우리나라를 덮치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11,916명)이후 2022년(18,395명)까지 8년 연속 1만 명을 넘었다. 또한 하루에 한번씩 마약 관련된 기사를 접할 때마다 우리 사회에 마약이 많이 퍼져 있다는 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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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풀어가야 할 과제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0
-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지속적 괴롭힘’이 명확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스토킹 관련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 났다. 스토킹처벌법은 범죄 발생 전인, 단순 스토킹 행위 단계에도 경찰이 선제적으로 위험 상황에 개입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개, 스토킹하면 남녀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구애 상황, 데이트 폭력 같은 문제로만 인식할 수 있는데 스토킹처벌법은 대상, 범위, 목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직업, 고용, 채권, 채무, 층간소음, 분쟁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 될 수 있다. 이를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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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25
- 소주·맥주병 등 주류에도 음주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이 삽입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에 대한 사전예방과 처벌강화 내용이 담긴 개정안도 함께 발의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대전에서 9살 어린아이가 미처 피지도 못한 꽃다운 나이에 음주운전의 참변을 당했다. 국민 누구나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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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촉법소년.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12-11
-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회장을 맡고 있는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연구회’가 8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특화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도정에 반영하고자 시행되었으며, 지난 10월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착수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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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장관, 경북북부제2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 뉴스포인트 2021-03-1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021. 3. 18. 14:45~17:30 경북 청송군에 위치한 경북북부제2교도소를 방문하여, 서울동부구치소로부터 확진 수용자 345명을 이송받아 직원들의 추가 감염없이 성공적으로 격리 해제의 성과를 거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박범계 장관은 업무현황 및 코로나19 극복과정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기존의 중경비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것도 어려울텐데, 코로나19 확진 수용자들까지 받아 잘 관리해주어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준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다”면서, “교정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헌신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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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인사혁신처장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2022. 11. 24.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한‘2022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아동학대 사건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으로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하였다.광주보호관찰소는 아동학대 사건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행위자 위주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피해아동을 동반한 가족치료, 심리치료, 경제적 지원 등 통합적 접근방법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대처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전문직원 보강과 외부적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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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중원역사문화권의 위상정립과 미래비전 설정 학술대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4-27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충북도가 주최하고, 충북문화재연구원이 주관하는 ‘중원역사문화권의 위상정립과 미래비전 설정’학술대회가 오는 4월 30일(금) 충주에 위치한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 된다.이번 학술대회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2021.6.10.)을 앞두고 법안에서 제외된 중원역사문화권을 포함(국회 도종환, 이종배 의원 개정법률안 발의)하기 위한 학술적 근거를 제시하고, 충북을 중심으로 하는 중원역사문화권의 위상과 앞으로의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부내용으로는, ▲중원역사문화권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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