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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 공동 반도체 특화단지, 국회도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국회 법제실과 양향자 국회의원(무소속·광주 서구을)이 공동으로 27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호남권 반도체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반도체산업 및 광주‧전남 상생 1호 협력사업인 ‘시스템반도체용 차세대 후공정(패키징) 특화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토론회에서는 윤의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이 ‘에너지반도체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하고,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 사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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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도 ‘미니멀리즘’...간편 보험 등장 예고
- 더밸류뉴스 2021-02-04
- 4일 금융위원회는 작년 12월 8일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세부기준에 대한 입법을 예고했다. 이에 날씨, 반려견 등 일상에서의 소액 위주의 보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입법 예고안은 작년 새로이 도입된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 요건과 모집 가능한 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보험료 등을 지정한다. 이에 소액단기 보험회사가 활성화된 일본의 평균 자본금이 약 25억원인 점을 감안하여, 최소 자본금은 20억원으로 설정된다.또한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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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세비반납·불체포 포기" 野 "검찰 특활비부터 공개"
- 와이타임즈 2024-01-15
- ▲ [천안=뉴시스] 박우경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충남 예산군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충남도당 신년인사회` 참석해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여야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와 금고 이상 시 세비 반납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야당이 특권 포기와 세비 반납에 대해 답을 하라고 압박한 반면 야당은 검찰 특활비부터 공개하라고 맞섰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자만 공천, 금고형 이상 유죄 확정 국회의원 재판 기간 동안 세비 반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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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사의에…민주 "무책임" 국힘 "검찰 잔혹사"
- 와이타임즈 2022-04-17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방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반발해 사표를 전격 제출한 데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이 본분에 충실하도록 조직을 관리해야 할 총장이 이렇게 물러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잔혹사"라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포기를 압박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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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
- 뉴스포인트 2021-03-10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대통령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당정청 협력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원내대표단의 노고를 치하하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민생과 고용 위기에 대응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국민들께 제때 지원하기 위해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며 3월 중에는 지원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손실보상제, 이익협력공유제, 또 사회적연대기금 법제화 등 코로나 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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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제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5-3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을 확정하고 3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도의회의 제안에 따라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인권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을 준비해왔다. 지난 5월 1일 입법계획 수립, 3일 입법예고 이후 23일까지 토론회 등을 통해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도교육청은 이를 반영해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 ▲학교구성원 권리 구제와 갈등 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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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14주 낙태 허용' 국무회의 통과…이달중 국회제출
- 와이타임즈 2020-11-24
- ▲ 대학생 연합 페미니즘 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현대유플렉스 신촌점 앞에서 정부의 낙태죄 개정 입법 예고안 비판 집회를 했다. [사진=뉴시스]임신 14주까지 낙태는 전면 허용하고,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24주까지 허용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판단을 내놓은 지 1년7개월 만에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낙태죄 부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법무부는 이번주 중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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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책임에 관한 조례안' 31일 경기도의회 제출
- 경기뉴스탑 2024-06-01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을 확정하고 3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도의회의 제안에 따라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인권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을 준비해왔다. 지난 5월 1일 입법계획 수립, 3일 입법예고 이후 23일까지 토론회 등을 통해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도교육청은 이를 반영해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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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하위법령 제정…지역 기업 우대 등
- 여성일보 2021-05-21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월 16일에 공포되고 9월 17일부터 시행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신공항법)`제정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입법 예고된 하위법령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통해 ▲기본·실시계획 ▲건립추진단구성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역기업우대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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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9월 7일 (수)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종민·소병철·신동근·오기형·장철민·최인호·한준호·홍영표 국회의원과 함께『국유재산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모색』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유재산 관련 현안을 다루는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의원실이 함께하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참석해 오늘의 토론회 자리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자 현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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