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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2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오는 6월 1일부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가 한 번에 처리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천안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시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 계약당사자들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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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임대상가 계약 중도해지 가능
- 여성일보 2022-01-07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인한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폐업한 자영업자라면 이제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손님이 끊겨 가게 문을 닫은 뒤에도 매달 임대료가 밀려 고통받던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다소나마 덜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새로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조처를 내린 영향으로 폐업한 경우 해당 상가의 임차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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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저소득층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 서남투데이 2024-03-04
- 인천광역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사례 증가에 따라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 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가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 7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나 정책 대상이 청년 저소득층으로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올해부터 저소득층 전 연령대로 확대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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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
- 경기뉴스탑 2023-05-30
- 군포시정(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당초 ’23년 5월 31일에서 ‘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과 그동안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2021년 6월 1일 시행됐다. 보증금 6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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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 경기뉴스탑 2023-07-27
- 청년보증료 지원사업(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7월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신청받고 있다. 신청은 예산소진 시까지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전세 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가입자가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한도로 환급한다. 지원 자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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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임대인 만난 이재명지사, “남들이 못하는 일 해주셨다” 감사 인사
- 수도권탑뉴스 2021-02-02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하고 있는 시장 임대인과 상인들을 찾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재명 지사는 1일 소상공인 위기 극복 상생협력 우수사례인 안양시 동안구 귀인동 먹거리촌을 방문해 최대호 안양시장, 노상규 먹거리촌상인회장과 함께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듣고, 지역화폐로 참치와 장어, 생고기 등을 포장 구입하는 등 생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을 격려했다.귀인동 먹거리촌상인회는 2019년 경기도의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을 통해 설립된 상인 조직으로 110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지난해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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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방식 문제···‘공공주택 특별법’ 통과” 촉구
- 서남투데이 2019-11-27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공임대 입주자들은 27일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변경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의 입법을 촉구했다.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내 집 마련은 서민의 가장 큰 꿈”이라며 “정부도 서민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10년 임차거주 후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하면 해당 입주민들에게 우선 분양하는 10년공공임대아파트를 전국에 도입해, 현재까지 약 12만호에 가까운 물량을 공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전 의원은“그러나 오늘날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은 분양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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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기간 운영
- 평택문화신문 2021-05-24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재산세 감면 지원에 나선다. 올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 대해 2021년도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재산세액에서 감면해 주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5월 14일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가 감면 대상이며, 올해 부과되는 임대료를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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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단독·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6-16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돼 있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다음에 표기하는 동·층·호수이다.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등록되지 않아 우편물 분실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특정 호수를 찾기 어려워 신속한 구조 및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전주시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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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위한 상세주소 부여
- 서남투데이 2024-06-10
-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구민 불편 해소와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위해 6월부터 위기가구와 침수취약가구를 우선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부여 한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정보로, 흔히 아파트 주소에서 사용되는 동, 층, 호를 의미한다. 그동안 원룸이나 다중, 다가구주택은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으면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우편물과 택배가 반송되거나 분실되는 문제가 지속돼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고, 위기가구 복지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위기가구의 경우 위급사항 시 건물 내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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