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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2024년 삭감예산·도시계획조례 재의 요구
- 경기뉴스탑 2024-01-04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3일 지난해 12월 15일 고양시의회가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 삭감 예산과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차지법」 제120조 1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4년 예산안」 삭감예산 10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등 재의 요구 시는 「2024년 예산안」 삭감예산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로 ▲ 지출 예산의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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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오늘 오후 이진숙 탄핵안 발의 ."헌법정신 파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31일 오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이 위원장이 이날 함께 임명된 김태규 상임위원과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게 야당의 일관된 입장인 만큼 이 위원장이 실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면 곧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방통위가 오후 2시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위한 회의를 열겠다고 한 만큼 이에 대응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탄핵소추안이 이날 오후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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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숙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4-07-02
- 【오산인터넷뉴스】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목)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 경기도는 도내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비롯하여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해당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 관련 수립 사항 규정 수정 및 신설▲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사업 관련 사항 신설 ▲ 고령친화산업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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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의회, 조례안 등 총 14건 심의 의결 예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1-10-2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까지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10건 및 기타 안건 등 총 14건의 부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장인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백신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야외 체육시설의 개방 등 정부의 위드코로나의 시행에 앞서 오산시도 선제적으로 백신접종 완료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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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시 의회에 '포문' ... .온갖 꼼수 동원한 `막장' 예산”
- 경기뉴스탑 2023-01-21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시의회가 민선8기 역점사업 및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등 고양특례시의 손발을 묶어버려 올해 한 해 동안 시민을 위한 행정이 마비될 것으로 보인다” 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특히 시의회가 오히려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는 부활시켜, 시 집행부 길학정되자들이기 수단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재의요구권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양특례시는 지난 20일 제2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본예산이 확정되자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의회가 온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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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2024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어제(30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4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규제 강화 자치법규(1건) ▲규제입증책임제 정비대상 자치법규(6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접수안건(3건) 등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위원회는 이번 회의로 전라남도의 자치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실한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과 투자 이행 유도를 위해 개정을 준비 중인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규제 강화에 대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또한, 규제입증책임제 점검 대상 자치법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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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속보>꼼수부리는 영천시...재난지원금으로 명절민심 표심잡기 혈안,
- 영천투데이 2021-01-23
- 꼼수부리는 영천시...재난지원금으로 명절민심 표심잡기 혈안,설·명절전 전시민에게 10만원 선불형카드 지급, 절차와 과정따윈 무시20일(의회 의견 묻고)-22일 재대본 재난지원금 승인 심의위원회 개최 알고보니 이미 19일 농협에 선불카드 10만원권 10만2천매 주문제작 발주영천시, 영천시의회 간담회(20일) 의원80%, 명절전 10만원 지급 유보 의견 무시버스타고 차표 구입한 꼴,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법 위반?영천시의회, 집행부와 짜고친 고스돕인가? 시민·의회 속였다면 직권남용도[본지 장지수 발행인 겸 기자]영천시(시장 최기문)가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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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포토] 국민의당, '국민의힘과 합당' 안건 최고위서 의결
- 여성일보 2022-04-18
- 국민의힘은 1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당과 합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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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의정비심의회, 의정활동비 월 50만원 인상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 의정비심의회는 지난 28일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한 달여간의 논의와 심사숙고 끝에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했다.심의회는 지난 21일 도민 공청회, 설문조사, 서면심의 등 과정을 거쳐 ▲도민 의견수렴 결과 ▲재정자립도 ▲타 시·도 인상 현황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해 최종안에 반영했다.결정된 최종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월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보조활동비는 월 30만 원에서 월 5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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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위변조 등에 속은 선량한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 서남투데이 2024-10-15
- 이번에 의결된 법률공포안은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민생 관련 개정법률이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청소년임을 모르고 숙박업소에서 남녀혼숙 영업을 한 경우에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 등이 발생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나이 확인 주의 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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