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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민원 근절해야”…최대호 안양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경범죄 처벌법 개정 제안
- 경기뉴스탑 2024-06-25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김대호 안양시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최대호 안양시장은 25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경범죄 처벌법의 개정을 제안했다.이날 오후 3시부터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주재로 열린 정기회의에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소속 단체장 및 부단체장 26명이 참석했다.참석한 단체장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 24일 발생한 화성공장 화재 사건의 희생자에 대해 묵념하는 시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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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페이퍼컴퍼니 사전 단속 강화
- 경기뉴스탑 2021-03-12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서류로만 요건을 갖춘 일명 ‘페이퍼컴퍼니’가 건실한 기업의 일감을 뺏지 못하도록 사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경기도의 ‘공정한 세상만들기’에 발맞춰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의 사전단속을 강화하고 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등 위법사항 적발 시 입찰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시는 최근 ○○정비공사에 입찰한 업체를 점검해 1,2순위의 업체의 부적격 사유를 적발하고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 업체를 대신해 3순위 업체가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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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에 채신덕 의원 선출
- 경기뉴스탑 2020-12-14
- 경기도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경기도체육회 조사특위’, 위원장 채신덕)는 14일 제348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체육회 조사특위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선출의 건, 부위원장 선임의 건, 조사계획서 승인안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경기도체육회 조사특위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채신덕 의원(김포2)이 선출되었으며, 부위원장으로 김경희 의원(고양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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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야간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장성군이 업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군민을 대상으로 군청 1층 민원봉사과에서 ‘야간 건축민원 상담실’을 운영한다.운영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으로, 사전에 민원봉사과 건축인허가팀(061-390-7499)에 상담 예약을 해야 한다.주요 상담내용은 △건축물 용도별 입지 가능 여부 △건축 인허가 절차 안내 △건축계획‧시공‧감리‧유지관리 등 민간건축 관련 전문상담 △각종 건축분쟁에 따른 건축법규 적용 및 해석 지원 △무허가‧위법 건축물 시정방향 제시 등이다.장성군은 ‘야간 건축민원 상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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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구, `무료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 서남투데이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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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직무정지' 집단 반발…채동욱 사태후 첫 평검사회의
- 와이타임즈 2020-11-26
- ▲ 대검찰청 [사진=뉴시스]사상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평검사회의가 7년 만에 다시 열렸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평검사들은 이날 회의를 열고 공동 입장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했다.이들은 "검찰총장 직무배제, 징계청구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평검사들의 일치된 입장이다"며 운을 뗐다.이어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라며 "이례적으로 진상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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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2차 변론
- 경기뉴스탑 2020-12-11
- 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2차 변론에 참가한 정장선 평택시장, 홍선의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김재균, 서현옥, 김영해 도의원과 이관우, 곽미연 시의원 그리고 평택항 수호 범시민 운동본부 임원진 등 30여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전순애 기자)[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2015년 5월 4일 행안부 장관의 평택항 매립지 귀속결정과 관련해 충남도(당진, 아산시)가 제기한 귀속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2차 변론이 어제 10일 14시3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및 홍선의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김재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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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원 위원장, “면허가 만료·취소되더라도 버스기사 일자리는 보장되어야...”
- 수도권탑뉴스 2021-01-15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5일(금) 공항리무진 버스 등 한정면허를 받아 운영하던 버스회사의 면허가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 새로운 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에서 기존 운수종사자들의 고용승계를 입찰의 특수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위원장은 “최근 있었던 경기공항리무진에 대한 경기도의 한정면허 갱신 거부처분이 위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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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불성실 공익법인 324곳 적발…250억 원 증여세 추징
- 여성일보 2025-03-10
- 국세청이 공익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불성실한 운영을 한 공익법인 324곳을 적발하고, 총 250억 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조사 결과, 일부 공익법인 대표는 공익자금으로 귀금속을 구입하거나 수십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현금화해 개인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법인 직원을 개인 가사도우미로 이용하고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이외에도 공익자금을 통해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해 무상 거주하거나, 출연받은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 사실상 무상 임대하는 등의 부당거래도 적발됐다. 또한, 법인에 근무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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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부동산 투기세력 강력 대응
- 부산경제신문 2020-12-11
- [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창원시는 12월 8일 ~ 10일 경남도·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점검은 아파트 입주자 소통망을 통한 시세조작 행위와 아파트 내 집값담합을 위한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했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입주민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안내방송 및 게시판 등을 통한 홍보를 요청했다.현재까지 121개 부동산중개업소를 집중 단속하여 9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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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 경기뉴스탑 2021-03-24
- 파주시청(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이달 22일부터 6월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업·다운 계약서 작성) ▲금전거래 없이 허위 실거래신고 의심자 ▲무등록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이다. 조사는 부동산 거래 당사자(허위신고 의심자) 및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신고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여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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