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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태 전남도의원, ‘농업민생 4법’ 조속한 재추진 강력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11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대표 발의한 ‘「농업민생 4법」의 조속한 재추진 촉구건의안’이 7월 1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업 재건과 농민 생존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꼽히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민생 4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제도적ㆍ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2024년 농가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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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하천, 해수욕장에 장기간 방치된 알박기 텐트 등 지자체 관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1일 도심 하천에 있는 수변공원 등과 해수욕장에서 캠핑하기 좋은 자리를 장기간 독점하는 ‘알박기 텐트’와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도심 하천에 있는 수변공원이나 해수욕장 등에 텐트와 캠핑카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지난 12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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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고위공무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 경기뉴스탑 2024-10-30
- 김재희 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29일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가 29일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1년부터 고위직 공무원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이 별도 교육으로 의무화된 데 따라 진행됐다. 강연에 나선 김재희 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슬기로운 리더 생활에 위드유(WITH U)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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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위례신도시 오소리 긴급 대응… 시민 보호 총력
- 경기뉴스탑 55분 전
-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 위례신도시 오소리 출몰 지역에서 엽견을 동반해 순찰을 하고 있다.(사진=하남시)[겨이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위례신도시 도심 내 오소리 출몰로 시민 피해가 잇따르자,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7월 한 달간 엽견(獵犬)을 동반한 순찰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엽견을 통해 도심에 오소리가 출몰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하남시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내에서 2024년 7월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오소리 출몰 사고가 발생했으며, 산책 중이던 시민 13명이 교상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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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미군 공여지 문제… 정부는 약속을 이행하라” 촉구
- 경기뉴스탑 28분 전
- 장기 미반환 미군 공여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사진=동두천시)[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가 미군 미반환 공여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시민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4월 21일부터 동두천시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심우현)는 미2사단 캠프 케이시 정문 앞에서 문화원, 애향동지회, 자유총연맹, 여성단체협의회, 새마을지회 등 다수의 시민단체와 함께 정부를 향해 장기 미반환 미군 공여지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2025년 7월 10일, 이날은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미군 부대가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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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불안·공포 주는 빚 독촉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 서남투데이 2023-11-10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에 불법사금융업자들의 과도한 추심행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이같은 지시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한 장관은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단,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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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농약관리법’등 4건의 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농약관리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우리 농업농촌의 영농 환경을 개선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법안들이다.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약 유통검사 업무의 소관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여 관리 효율성을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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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법 재판과정에도 ‘공동합의성’ 정신 발휘해야
- 가톨릭프레스 2022-02-03
-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7일 사도좌 공소원(라틴어: Rota romana) 사법연도 개시를 맞아 교회법 판사들을 만나 재판에서도 공동합의성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황은 이번 연설에서 특히 혼인무효 소송에 대해 언급했다. 교황은 혼인 불가해소성이라는 원칙을 지닌 가톨릭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벌어지는 어려움들을 식별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귀를 기울임으로써 이러한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를 격려했다. 교황은 먼저 공동합의적 노력을 통해 “혼인의 실패를 경험한 신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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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방지법 20년 .여성단체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3
- [전남인터넷신문]여성단체들은 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법률의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 삭제를 촉구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등 성매매 처벌과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지난 2004년 제정·시행됐다.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등 7개 여성단체는 이날 회견에서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성구매자와 성구매 알선자를 강력하게 처벌해 성착취 카르텔을 해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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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쌀값 정상화 대체 3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3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자, 쌀값 정상화의 대체입법으로 `양곡관리법`⋅`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쌀값 정상화 대체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의원은, “오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에 앞서 직접 찬성토론자로 나서 모든 의원들에게 초당적인 찬성 표결을 촉구했지만 안타깝게도 통과되지 못했다"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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