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31-340 89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항소심도 무죄
- 경기뉴스탑 2025-02-03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ㅒ(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김모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문제가 있었으나, 이를 범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 ...
-
-
- 논산보호관찰소, 치료명령 거부자 집행유예 취소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5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특수상해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치료명령을 받고 이를 무단으로 불응한 대상자 A씨(남)를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하여 지난 12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A씨는 특수상해죄를 짓고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통해 성행을 개선하라는 법원의 선처를 받고도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다가 작년 10월 보호관찰관에게 구인되어 교도소에 수감된 채로 1심 집행유예 취소되었다. A씨는 1심 법원 결정에 불복하여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
-
-
- 조홍석 ㈜대한철강 대표이사, 살레시오고등학교에 5백만 원 장학금 전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3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박철홍, 이하 광주 사랑의열매)는 철근가공 철강유통 전문기업 ㈜대한철강 조홍석 대표이사가 광주 살레시오고등학교에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5백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금번 전달된 성금은 살레시오고등학교 31회 졸업생인 조홍석 대표이사가 작년 1천5백만 원 장학금 기탁에 이어 추가로 기부한 금액이며, 모교를 위해 누적 2천만 원을 기탁하였다. 13일 오전 살레시오고등학교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조홍석 ㈜대한철강 대표이사, 박지영 살레시오고등학교장, 김윤하 광주사랑의열매 모금사업팀장 등 관계 ...
-
-
- 황운하 의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 무죄 판결
- 여성일보 2025-02-04
-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이와 함께, 하명수사 개입 혐의를 받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울산시장 경선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한병도 ...
-
-
- 권향엽, ‘직무발명 권리보장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4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직무발명 권리보장법’(「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종업원이 직무에 관한 발명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며, 사용자가 특허권을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실효성 있는 제재가 없어, 종업원은 법률에 명시된 권리를 보 ...
-
-
-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5월 말 선고 가능성, 대선 전 확정은 불투명
- 여성일보 2025-05-02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됐다. 사건은 ‘2025노1238’로 접수됐으며,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에서 신속하게 심리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유죄 가능성을 시사했고, 판결 이후 약 20시간 만에 기록이 서울고법으로 송부됐다. 서울고법은 지체 없이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신속한 재판 절차에 돌입했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은 선거 사건에 대해 ‘1심 6개월, 항소 및 상고심 각 3개월 이내 처리’를 목표로 ...
-
-
- 로스쿨 졸업한 143명 신임 재판연구원 임용..선발규모 늘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1
- [전남인터넷신문]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143명이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1일 임명됐다.이들은 사법연수원의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을 마친 뒤 이날부터 전국 법원에서 근무할 예정이다.신임 재판연구원은 여성 79명, 남성 64명이다. 최연소자는 24세, 최연장자는 38세다.이번 선발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 분산 정책에 따라 법원장들이 주도해 각 고등법원 권역별로 이뤄졌다. 서울고법 75명, 대전고법 12명, 대구고법 7명, 부산고법 19명, 광주고법 11명, 수원고법 19명이다.출신 로스쿨을 보면 전남대가 ...
-
-
- 보성군, 제3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4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지난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보성다향체육관에서 열린 '제3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고, 보성군체육회와 보성군씨름협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전국 초 중 고 대학 여자부 7개 체급에 걸쳐 총 65개 팀, 933명의 선수(단체전 713명, 개인전 220명)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단체전 부문에서는 초등부 매화초등학교 중등부 능인중학교 고등부 송곡고등학교 대학부 단국대학교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개인전은 체급별 7명의 우 ...
-
-
- 마포구, 통일을 그리다·평화를 잇다…평화통일 그림 공모전 개최
- 서남투데이 2025-05-02
-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청소년들이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과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마포구 평화통일 그림 그리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주제는 `평화·통일`과 관련한 자유 주제로 `우리가 바라는 평화통일의 모습`, `평화통일 실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담은 모습` 등을 담아 4절지 또는 8절지 크기로 그림을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전국 초·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5월 14일까지다. 작품은 마포구청 9층 행정지원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상은 초등 부문과 중·고등부문으로 나뉘며, ...
-
-
-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법원 판결로 사업 추진 탄력
- 경기뉴스탑 2025-01-23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에 추진 중인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에서 광주시가 승소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해당 소송의 선고공판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이번 소송은 일부 주민들이 입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것으로 주민등록 요건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쟁점이 됐다.지난 1심에서는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