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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장애인 콜택시 인건비 지원 규정 마련
- 서남투데이 2023-12-19
- 내년 예산안 통과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의 인건비 지원을 명시화 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19일 은 “현재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는 인건비가 빠져있다. 실제 필요한 인건비를 추가하여 계산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1대 당 1,900만원)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런 취지에 공감하여 국회의원 1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현행 법은 2021년 개정되어 국가 또는 지자체(도)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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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내일 '검수완박' 권한쟁의 직접 변론한다
- 와이타임즈 2022-09-26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지난 21일 한 장관은 이번 변론에 출석해 법안의 위헌성을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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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농축협조합 설립인가 취소기준 완화하는 「 농협법 개정안 」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19 일 「 농업협동조합법 ( 농협법 ) 」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1,000 명인 지역조합의 설립인가 취소의 인적기준을 500 명으로 완화해 ,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지역 농축협의 현실과 제도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취지다. 현행 농협법과 농협법 시행령은 지역 농축협의 조합원수가 설립 인가기준인 1,000 명에 미달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조합이 설립된 후 조합원의 사망 · 자격상실 · 이탈 등의 사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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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최고위원 후보, 경찰국 신설 반대 시위 “경찰국 신설 권위적 행태에 국민적 분노 극에 달해”
- 여성일보 2022-08-05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서울 동대문구을 국회의원)는 5일(금) 아침, 울산경찰청 앞에서 울산시민모임과 함께 경찰국 신설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와 함께 전국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경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 및 회의 참석자들을 감찰 조치한 것에 대하여 규탄하는 시위가 진행되었다. 장경태 후보는 SNS를 통해서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것을 시행령을 통해 국회를 패싱하더니, 이제는 입법예고 기간을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과 관련이 없다는 해괴망측한 사유로 국민의 의견도 듣지 않겠다는 독선을 보여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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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의료･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제 12일부터 시행
- 뉴스케이프 2020-12-01
- 보건복지부는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던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됐다. 이로써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발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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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 뉴스포인트 2021-04-30
- [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김용호 기자]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이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13만원까지 부과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조정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 것이며, 지난해 11월 10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후 6개월 유예기간이 경과한 오는 5월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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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시스템 개편 위한 입법과제, 속도감 있는 추진 당부
- 서남투데이 2023-09-01
- 행정안전부는 8월 31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의 열한 번째 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점검회의(5차)에서 법령 제‧개정 사항을 점검한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입법과제 관련 점검회의이다. 점검 결과, 지난 5월 대비 시행령은 총 7건이 추가로 개정되었다. 재난안전 담당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인사제도를 보강했다. 관련 시행령에서 재난안전관리 근무 경력에 승진가점 부여를 의무화하여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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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폐업·부도회사 근로자 환급신청 가능
- 뉴스케이프 2021-01-13
-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애나 질병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18세 이상 20세 이하 위탁아동과 재혼한 친부모의 배우자를 친부모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돼 근로자의 부양 부담이 완화된다. 또 폐업 또는 부도 회사의 근로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연말정산 환급세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2019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권고했으며, 올해부터 권고안이 이행된다고 밝혔다. 근로자 연말정산 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서 일정액을 소득공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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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목포대, 약학과 편입 및 전과 통합제도 시행 예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2
- [전남인터넷신문]국립목포대학교(총장 송하철)는 2025학년도부터 약학과 편입 희망자와 전과(모집단위 간 이동) 희망자에게 동일한 선발 절차를 거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2024학년도부터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으로 대표되는 2+4년제* 약학과 편입 제도가 폐지되고 전국 모든 약학과에 일반적인 편입 제도(일반 편입 및 학사 편입)가 적용될 예정인바 목포대를 비롯한 각 대학은 내년도부터 적용될 약학과 편입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 다른 학과‧학부 등에서 2학년 수료 후 약학대로 편입하는 제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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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석유화학, 회계관리 강화한다...연결 내부회계시스템 1년 앞서 적용
- 더밸류뉴스 2022-04-28
- 금호석유화학(대표이사 백종훈)이 올해 그룹 계열사 전반을 포함하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을 1년 앞서 적용하며 컴플라이언스 강화에 앞장선다.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018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외감법) 및 시행령 내부회계기준이 강화된 것을 계기로 자체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을 운용해 왔다. 당초에는 내년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그렇지만 금호석유화학은 선제적으로 올해부터 앞당겨 시행한다. 금호석유화학은 이미 지난 해 주요 계열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현재 계열사 별 실무 전담 인력과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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