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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소방서-법성면 복지기동대, 주거환경개선 활동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1
- [전남인터넷신문]영광소방서(서장 박의승)에서는 119생활안전순찰대와 법성면 복지기동대가 협업하여 관내 도움이 필요한 주택에 안전점검 및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화재 및 노후시설 점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 소화기 배부 및 사용법 교육 ▲각종 생활 위험요소 사전 제거 등이다. 119생활안전순찰대원은“도움이 필요한 군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차다”며“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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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중대재해처벌법 예방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 2022-10-17
- 중대재해처벌법 예방교육(사진=이천시 제공)[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14일 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중대산업·시민재해 사고 사례 및 대응 방안에 중점을 둔 현장감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부시장, 각 부서장, 사업담당 공무원, 이천시 건설 및 용역업체 등 18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의무주체, 법 적용대상,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이행 사항 등의 내용을 전했다. 특히 이천시 관내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료한 ‘중대재해 예방교육’은 사업장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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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관리방안 정책제안 제시 경기뉴스탑 2025-06-30
- 장흥군, 전직원 대상 중대재해 예방교육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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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강행 예고…여당 반대에도 압박 지속
- 여성일보 2024-10-23
-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면담이 성과 없이 끝나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며 특검 처리를 거듭 압박하고, 한동훈 대표가 결단하지 않으면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에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반헌법적이라며 단일대오를 강조했지만, 일부에서는 이탈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계획이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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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프리랜서로 살아남는 법…프리랜서 필수 역량 세무·법률 교육
- 서남투데이 2025-04-11
-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6월까지 금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5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밝혔다. 프리랜서들이 세무, 저작권, 계약 분야에서 꼭 필요한 법률 지식과 실질적으로 권익을 지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교육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함께 진행된다. 오는 5월 14일, 21일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교육에서는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대상자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실무 내용을 다룬다. 신고 초보자를 위한 이론강의와 확정신고 작성 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습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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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4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이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간편한 절차로 이전 등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이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과 불법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부동산특조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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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원 의원 ‘대출금리 약속 4법’ 발의...고정금리 금리 인상 막는다
- 서남투데이 2023-03-28
- 최근 모 금융회사가 고정금리 대출 차주에게 금리 인상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앞으로는 금융사가 약관을 임의대로 해석해 금리를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 을)은 28일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금융기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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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채상병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신속 처리 촉구 건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 서구의회는 25일 제32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채상병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신속 처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김 의원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는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 책임을 묻고, 엄격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해병대 군사경찰의 수사 결과를 번복하고 사단장의 혐의를 누락시켰다”면서 “재발방지대책은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우리의 아들들이 더 이상의 희생이 없도록 채상병 순직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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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부결…찬성 198표로 최종 폐기
- 서남투데이 2024-12-07
- 법안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를 얻었으나, 가결 기준인 출석 의원 3분의 2인 200표에 미치지 못해 최종 폐기됐다. 특검법 재표결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뤄졌으며,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에서 6표의 찬성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특검법 부결은 민주당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밝히겠다며 추진한 두 번째 시도마저 무산된 결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표결 후 본회의장을 퇴장했으며, 이후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진행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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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3법 통과 한 달 전 임대료 9% 올린 '집주인' 박주민
- 와이타임즈 2021-03-31
-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 한 달 전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임대료를 올린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본인 명의의 서울 중구 신당동 84.95㎡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종전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는 100만원이었다.당시 전·월세 전환율(4%)로 환산하면 임대료를 9.17% 올린 셈으로, 지난해 9월 시행령 개정으로 바뀐 기준(2.5%)을 적용하면 인상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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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의원, 원자력 사업자도 안전정보 의무 공개 '원자력소통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5-24
- 조승래 의원, 원자력 사업자도 안전정보 의무 공개[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앞으로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한수원 등 원자력 사업자도 의무적으로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하고, 정부가 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는 등 원자력 관련 정보 공개가 활성화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11월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공개 원칙, 주체,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원자력소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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