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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2)
- 와이타임즈 2020-12-25
- 3)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비위사실 ● 신청인은 2020. 10. 22.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받던 중 법사위원으로부터 “지금 여론에서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는데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하여 “퇴임하고 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퇴임하고 나서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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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尹 대면조사 시작..체포저지부터 차례로 조사 전망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8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시작했다.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나와 피의자석에 앉은 것은 지난 1월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은 뒤 약 5달 만이다.서울중앙지검장,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 등을 지냈던 윤 전 대통령은 탄핵 85일 만에 친정인 검찰에서 조사받게 됐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앞서 특검에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요구했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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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추경호 제명 추진키로 .이르면 오늘 제명안 제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추 원내대표 의원직 제명안을 이르면 오늘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국회 도착을 늦춰서 계엄 해제 요구안의 결의를 방해했다는 점 등이 주요 제명 사유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관계자는 "추 원내대표는 내란에 가담한 정도도 아니고 주범"이라며 "당 소속 의원들에 국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계엄이 실질적 성과를 얻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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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유령업체 설립·불법수의계약' 배태숙 대구 중구의장 기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2
- [전남인터넷신문]대구지검 형사3부(남계식 부장검사)는 유령업체를 설립해 구청과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배 의장은 2022년 차명으로 세운 인쇄·판촉물 업체를 통해 중구청과 1천80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의계약 9건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중구 구의원 선거 출마 당시 실제 거주하는 곳은 북구임에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중구로 허위 신고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도 받는다.앞서 작년 8월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는 배 의장 등을 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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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때린 남편 징역형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엄동설한에 가정폭력을 피해 달아난 여성이 집에서 짐을 챙겨 나올 수 있도록 동행한 경찰관을 때린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2월 밤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한 뒤 집에서 짐을 챙기는 아내 B씨에게 다가가려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흔들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측은 법정에서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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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인턴' 조국 아들 연대 학위 취소
- 와이타임즈 2024-08-08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으로 논란이 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씨의 연세대 석사학위가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다.8일 연세대는 최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서 조씨의 대학원 입학 및 석사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다.조씨는 지난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사 과정에 응시해 합격했다. 입시 과정에서 당시 변호사로 일하던 최강욱 전 의원이 발급해 준 인턴확인서를 대학에 제출했다.지난해 9월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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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이 수영장에 불만 품고 악성글 도배 .벌금형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8
- [전남인터넷신문]수영장 여성 탈의실에서 누수를 고치던 남성 시설 관리인을 마주친 뒤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에 악의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현직 경찰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이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경찰관인 이씨는 2021년 9∼10월 인터넷 카페 등에 'A 수영장 직원이 작업을 핑계 삼아 탈의실에 무단침입해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보았다'는 글을 185차례 게시해 수영장 직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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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및 노후간판 안전점검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9-25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최근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등하굣길 및 깨끗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캠페인과 일제정비를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오산시지부와 건축과 공무원 등이 합동으로 진행했다.초등학교 주변 구역을 중점 정비구역으로 선정해 교통 및 보행 안전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은 물론 청소년 유해광고물(전단, 벽보 등)을 정비하고 단속했다.오산동 소재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보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입간판(에어라이트) 설치 업소에 대해 풍수해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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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스, 가자 시위대에 "트럼프 승리 원하냐" 일침
- 와이타임즈 2024-08-09
- ▲ 카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유세 중 가자사태 시위대의 지속적인 방해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원하냐고 일침을 가했다.7일(현지시각) 해리스 전 부통령은 미시간주 로물루스 유세에서 반이스라엘 시위대에 이같이 경고했다.시위대는 해리스 부통령의 발언 중 "카멀라 당시는 숨을 수 없다. 우리는 대량학살에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고 외쳤다.유세 참석자들은 야유와 함께 "카멀라"를 외치며 시위대의 목소리를 덮었다.해리스 부통령은 이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민주주의를 믿기 때문이다. 모두의 목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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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유족 "경찰 집회방해로 다쳐" 손배소 냈지만 2심도 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0
- [전남인터넷신문]이태원 참사 유족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집회에서 다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정도성 제갈창 송영환 부장판사)는 최근 이태원 참사 유족 3명이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경찰 공무원들이 집회 참가자들의 집회 물품 반입을 저지한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질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을 정도에 이른 공권력 행사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경찰공무원과 서로 밀고 당기는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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