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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국힘당, 방심위원 조속히 추천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은 25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5기 방심위가 한달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식물기관 상태”라며 “국민의힘은 방심위원을 조속히 추천할 것”을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현행법상 방송통신심의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되고, 국회 추천 몫이 6인, 그중 야당이 추천해야할 몫이 3명이다”면서 “국힘당은 자당 추천 몫을 아직까지 추천하지 않아 공당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아이들과 국민들을 지켜내는 정보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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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대마 흡연 적발 시'교사 자격 취득 불허'개정 환영
- 뉴스포인트 2021-04-08
- 강득구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구)은 7일 발표된 교육부의‘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에게 교원 자격 취득 불허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교육부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또는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대·사범대생이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면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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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탄 마약에 피해 잇따라...서영교 의원 ‘퐁당마약처벌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29
- 나도 모르게 마신 마약 탄 음료 한 잔, 범죄 사실 입증과 처벌 어려워 “탄산음료에 타서 자연스럽게 유도하거나 숙취해소제를 권유하는 척하면서 마약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술이나 음료에 마시는 사람 몰래 필로폰, 졸피뎀 등 마약을 빠뜨리는 일명 ‘퐁당마약범죄’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 수가 2018년 8107명에서 2022년 1만2387명으로 4년 만에 약 52.8%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여성 마약사범 수가 2018년 2038명에서 2022년에는 3665 명으로 약 79.8% 급증한 것으로 나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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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탄 마약에 피해 잇따라...서영교 의원 ‘퐁당마약처벌법’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3-03-29
- 나도 모르게 마신 마약 탄 음료 한 잔, 범죄 사실 입증과 처벌 어려워 “탄산음료에 타서 자연스럽게 유도하거나 숙취해소제를 권유하는 척하면서 마약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술이나 음료에 마시는 사람 몰래 필로폰, 졸피뎀 등 마약을 빠뜨리는 일명 ‘퐁당마약범죄’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 수가 2018년 8107명에서 2022년 1만2387명으로 4년 만에 약 52.8%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여성 마약사범 수가 2018년 2038명에서 2022년에는 3665 명으로 약 79.8% 급증한 것으로 나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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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피해자 지원 이제 `한 곳`에서…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서남투데이 2023-12-27
- 가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인 `원스톱 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의 구축을 발표했다. 이는 각 부처와 기관 별로 분산되어 있던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는 27일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된 이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범죄 피해자들은 법률, 경제, 심리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요 전담 기관으로는 해바라기센터(성폭력 범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지털 성범죄),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학대), 장애인 권익옹호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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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공공장소에서의 몰카범죄 ‘찰칵’이 ‘철컥’ 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20
- 스마트폰등 디지털기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몰카범죄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체 성범죄 중 몰카사건이 3위(18.4%)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게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공공 장소에서의 범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몰라카메라(일명 ‘몰카’) 범죄는 보통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된다. 그리고 이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는 중범죄이다.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어 최대 20년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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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복지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8-06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3일(화) 아동복지시설 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 하에 3년에 1회 이상 채용 후 모든 범죄 경력을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시설 장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 · 확인이 의무화되어 있다. 반면, 이를 제외한 일반 범죄는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로 채용 시점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다. 이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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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예비후보 “도민이 함께 누리는, 색(色)다른 행복시책”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지사 예비후보는 가정의 달을 맞아 4일 전남지역 아동·여성·노인 3대 맞춤 복지정책인 ‘도민이 함께 누리는, 색(色)다른 행복시책’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먼저 지역 아동을 위한 행복시책으로 전남 어린이 숲체험센터와 전남 애니메이션센터 등을 조성하고, 마한역사문화권 등 지역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놀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 도청 앞 도민광장을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방해 지역 아동들이 자유롭게 뛰어놀며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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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회 국무회의(영상)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3-1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평가결과'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8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이 중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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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설장·종사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여부 전수조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노인학대·성범죄와 달리 일반 범죄에 대한 경력 조회는 채용 시에만 실시, 채용 이후 종사자 관리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종사자에 대해 최소 3년 이하 주기로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조회 방법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드는 등 각종 법령 근거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시설장·종사자 결격 사유(범죄경력)를 채용 시에만 적용한다. 채용 이후에는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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