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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출범 2년의 현황과 과제
- 경기뉴스탑 2024-01-07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2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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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제3기 의정대상 심의위원 21명 위촉… 공정한 심사 당부
- 여성일보 2025-03-24
- 국회는 21일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제3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 21명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된 심의위원들은 내년 5월 말까지 활동하며 제5회·제6회 의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게 된다.‘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 우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을 평가하고 시상하는 공식 제도로,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발굴·홍보하는 역할을 한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위촉식에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상자를 선정해달라”며, “국회가 민주주의와 민생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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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회 대한민국 공헌대상 후보 공모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2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李山河,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www.wfple.org)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회장 이치수, 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겸 국제정책연구원 이사장)와 세계연맹기자단(WPC, WORLD PRESS CORPS)(회장 이치수) 양 기관은 '제3회 대한민국 공헌대상' 후보를 4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대한민국 공헌대상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가치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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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앞두고 법령 정비…"부정수급, 형사처벌"
- 여성일보 2025-03-11
- 여성가족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자가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제도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선지급 신청 요건은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받지 못한 경우,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법적 조치를 진행한 경우로 정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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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 본격화…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서남투데이 2025-04-23
- 오는 7월 22일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앞두고, 정부가 후속 입법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정비를 통해 단말기 유통시장의 공정 경쟁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크게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지원금 차별 금지 규정과 관련해 기존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차별금지는 삭제되지만, 거주지,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유지된다. 다만 디지털 소외계층(노인, 장애인, 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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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용 전남도의원,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5)이 지난 12월 27일,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최 ‘제16회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에서 좋은조례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주민 신뢰기반 구축을 위해 마련된 상으로, 각계 전문가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지역발전과 선거 공약이행에 충실한 지방의원을 선정한다. 최병용 의원은 제11대와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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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웅 전남도의원, 반복되는 이상고온 피해에 제도적 대응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월 9일 제390회 본회의에서 「이상고온 농어업재해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건의안은 최근 반복되고 있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 벼 수확량 급감, 병해충 심화, 양식 어류 폐사, 축산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 증가 등 농어업계 전반에 걸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이러한 이상고온 피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농가 지원 및 복구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발의됐다.작년 국회에서는 이상고온 현상을 농어업재해 범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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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자유민주주의 수호 대선”…사무처와 비상체제 돌입
- 서남투데이 2025-04-07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강당에서 가진 당 사무처 당직자 조회에 참석해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재창출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는 싸움”이라며 당직자들과 함께 본격적인 비상체제 돌입을 선언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비극을 겪은 지금, 단지 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정치 전체의 실패”라며 “지도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은 탄핵 이후 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행정까지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입법, 사법,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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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 군형법상 항명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세미나 성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 광주 광산갑 ) 은 지난 11 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 군형법상 항명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 국회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박균택 의원이 사단법인 한국군사법학회와 공동주최한 것으로 , 윤석열 정권 시기에 군이 연루된 대표적인 두 사건인 ‘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 과 ‘12.3 비상계엄 ’ 에서 촉발되었던 ‘ 항명죄 ’ 를 법적으로 고찰해보고 개선 가능성까지 타진해보기 위해 개최되었다. 세미나의 발제는 김소연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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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출입국관리법 」 , 「 사법경찰직무법 」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 광주 광산갑 ) 이 대표발의한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 개 법안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영된 것으로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현행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 근로기준법 」 상 ‘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 를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 월 ‘ 근로감독 종합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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