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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실권리 불일치 부동산 특조법으로 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토지·임야·건물 등의 부동산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자가 다른 경우, 실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를 따라 등기를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이다.전남에선 목포시를 제외한 21개 시군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한다. 목포시는 농지와 임야만 해당한다. 단 소유권 소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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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부동산 특조법 8월 4일 종료 ‘빨리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보성군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접수가 종료됨에 따라 신청 독려에 나섰다. 해당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인해 사실상 양도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보성군 전체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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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 ‘조상땅찾기’ 서비스 제공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8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구례군은 사망한 조상명의의 토지현황을 찾아주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란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속인에게 토지소재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시행 전인 「조선민사령」 제11조에 따라 호주상속을 받은 장자나 호주승계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도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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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향자 "5년간 산불 피해액 6000억…방화범 단 2% 징역형, 처벌 강화해야"
- 서남투데이 2023-03-06
- 최근 경북 영천·예산과 여수시, 완주군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산불 방화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양향자 의원(무소속, 광주 서구을)은 6일,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방화범과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타인의 산림에까지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징역형의 형량을 늘리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피해를 입히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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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향자 "5년간 산불 피해액 6000억…방화범 단 2% 징역형, 처벌 강화해야"
- 여성일보 2023-03-06
- 최근 경북 영천·예산과 여수시, 완주군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산불 방화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양향자 의원(무소속, 광주 서구을)은 6일,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방화범과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타인의 산림에까지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징역형의 형량을 늘리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피해를 입히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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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9억 이상 고가주택 소유 미성년 금수저, 강남에만 64명
- 수도권탑뉴스 2020-09-28
- 공시지가9억 이상의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가 강남4구에서64명으로5년만에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년 기준,토지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납부한 만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전국225명으로,이 중 공시지가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보유로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는 모두103명으로 집계됐다.주택분종합합산토지분별도합산토지분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6억원 이하(1세대1주택자9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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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캡, 美 텍사스주 휴스턴 넥스트젠 TV 상용 송출 추가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12-08
- 디지털콘텐츠 솔루션 전문기업 디지캡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ATSC 3.0 기반 차세대 방송서비스 넥스트젠 TV 상용 송출을 추가로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 (사진) 디지캡, 美 텍사스주 휴스턴 넥스트젠 TV 상용 송출 추가넥스트젠 TV는 삼성, LG전자, 소니에서 제조한 새로운 TV 모델에 내장된 기능으로, 미국 전역의 가정에 보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현재 미국 35개 시장에서 방송 중인 NextGen TV는 연말까지 미국 TV 가구의 45%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넥스타 미디어 그룹 기술 책임자는 “이번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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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조치법,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 신청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3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 전라남도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되므로 등기 신청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이 특별조치법은 토지·임야·건물 등의 부동산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자가 다른 경우, 실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8월 시행 이후 연락이 끊긴 가족에게 편지를 전달해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본인 토지인데 성명이 잘못 표기돼 그동안 몰랐던 땅을 찾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 법의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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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구, ‘부동산 셀프 등기 온라인 안내서’ 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주민 누구나 손쉽게 스스로 부동산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부동산 소유권 이전 셀프 등기신청 온라인 안내서’를 제작했다고 7일 밝혔다.부동산 등기는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가 많아 그동안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전문가를 통해 대행했으나 최근 수수료 부담을 느끼는 주민 증가 등으로 법원 등기 통계 기준 2020년 0.49%에 불과했던 셀프 등기 비중이 2022년에는 1.76%까지 상승하는 등 주민이 직접 등기과정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이에 북구는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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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차관 '非특수통' 이진수..국토1차관 '부동산 개혁' 이상경
- 전남인터넷신문 14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법무부 차관에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임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개 부처 차관급 인사 소식을 발표했다.강 대변인은 이 차관에 대해 "비(非)특수통 검사로, 검사 대다수가 근무하는 형사부의 고충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범죄 수사 분야의 전문가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는' 검찰 본연의 사명을 되살리는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전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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