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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2025년 제1차 분류처우 회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6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16일 기관 회의실에서 현재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재분류가 필요한 자에 대한 분류처우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분류처우회의란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보호관찰 이행태도가 양호하고 성실히 생활하는 대상자들에게는 보호관찰 강도를 완화시켜 주고 이에 반해 보호관찰 이행태도가 불량한 대상자에게는 보호관찰 강도를 높이는 회의로 완화된 대상자는 보호관찰소 출석 및 출장면담 횟수 감소, 분류등급 하향 등으로 진행이 되며 이날 분류처우회의에 상신된 13명 중 12명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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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SKT 유심 재고 도착 알림 스미싱 주의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1
- 최근 지인으로부터 SKT 유심 재고 도착 알림 문자메세지가 스미싱일지 모르니 주의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내용은 ‘고객님이 예약한 USIM이 대리점이 입고되었습니다. 방문 전 본인확인을 위해 아래 URL을 눌러주세요.’라며 링크 주소(URL) 클릭을 유도하고 있었다.때마침 필자도 유심 교체 예약을 했는데 재고가 부족해 해당 대리점에서 ‘문자’를 보내준다는 안내를 받아 위 스미싱 문자 내용을 보고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이번에 또 신상 스미싱 수법이 만들어진 것이다.한 가지만 명심하면 되겠다. 출처가 불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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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치료명령 거부자 집행유예 취소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5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특수상해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치료명령을 받고 이를 무단으로 불응한 대상자 A씨(남)를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하여 지난 12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A씨는 특수상해죄를 짓고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통해 성행을 개선하라는 법원의 선처를 받고도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다가 작년 10월 보호관찰관에게 구인되어 교도소에 수감된 채로 1심 집행유예 취소되었다. A씨는 1심 법원 결정에 불복하여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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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지지자들 광화문·교대 집결..촛불행동은 대법원 앞으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3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한 달째를 앞둔 3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주말 집회가 열렸다.전광훈 목사를 주축으로 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국민 저항권 광화문 국민대회'를 개최했다.경찰 비공식 추산 7천명의 참가자는 궂은 날씨에 우의를 입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계엄령은 정당했다", "부정선거 밝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무대에 오른 연사들은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것을 고리로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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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이재명, 전과 4범에 8개 사건 재판…형법 교과서'
- 여성일보 2025-02-20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며 "존재 자체가 형법 교과서인 사람이 범죄정당을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반박했다.권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전날 MBC 백분토론에서 "국민의힘이 범죄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전과 4범인 이 대표는 현재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무슨 자격으로 범죄 정당을 운운하는가"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비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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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보이스피싱 실시간 AI 알림 서비스 본격 상용화
- 서남투데이 2025-01-22
- KT(대표이사 김영섭)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실시간으로 찾아내 경고하는 `AI 보이스피싱 탐지·알림서비스`를 상용화했다고 22일 밝혔다. KT의 AI 보이스피싱 탐지·알림서비스는 AI가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하고, 고객에게 즉시 주의하라고 알려 통화를 차단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사후 피해 복구 중심의 보이스피싱 대응에서 더 나아가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한 능동적 보안 솔루션이다. 최신 음성인식 및 자연어 처리 기술을 적용해, AI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주 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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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자유민주주의 수호 대선”…사무처와 비상체제 돌입
- 서남투데이 2025-04-07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강당에서 가진 당 사무처 당직자 조회에 참석해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재창출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는 싸움”이라며 당직자들과 함께 본격적인 비상체제 돌입을 선언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비극을 겪은 지금, 단지 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정치 전체의 실패”라며 “지도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은 탄핵 이후 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행정까지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입법, 사법,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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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흉악범 가석방 없이 종신형…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 여성일보 2025-04-10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흉악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과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촉법소년 연령 조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는 사형제의 억제 효과를 언급하며 범죄 예방에 방점을 둔 강경 대응책이다.한 위원장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은 범죄자보다 피해자 편에 서 있는 국가를 원한다”며, 피해자 중심의 형사정책을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 가석방 자체를 배제하는 무기형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무기징역형 수형자도 20년 복역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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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엄정 법집행 위한 「 형소법 」 개정안 등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은 13 일 , 내란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의 수사나 체포 · 구속 영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 형사소송법 」 과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 발전소주변지역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 형사소송법 」 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도록 하되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 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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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측 "尹주변 궤변·재판관 압박" .尹측 "정계선 공정성 의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8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한 국회 대리인단은 18일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국회 측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사제지간"이라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국회 대리인단 송두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헌재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출석하면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수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국가기관이 있다고 한다"며 "수사·체포·구속·재판 절차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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