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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교육감 “강화된 학교설립 권한으로 경기도 여건에 맞게 학교 설립 추진, 과밀학급 해소할 것”
- 경기뉴스탑 2023-02-13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3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3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 확대 방안과 관련해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으로 도교육청의 학교설립 권한이 더욱 강화됐다”며 “도교육청 주도로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 설립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13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 신·증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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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강화된 학교설립 권한으로 경기도 여건에 맞게 학교 설립 추진, 과밀학급 해소할 것”
- 수도권탑뉴스 2023-02-13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3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 확대 방안과 관련해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으로 도교육청의 학교설립 권한이 더욱 강화됐다”며 “도교육청 주도로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 설립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13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 신·증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개선방안에 따르면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소규모 학교(초 36학급 미만, 중·고 24학급 미만) 설립, ▲학교 이전 또는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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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국·소장 책임경영제 도입 후 성과 줄줄이 이어져
- 뉴스포인트 2021-06-0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2021년 아산시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성과가 주목된다.적기 분야별 시정브리핑, 깨·깔·산·멋(깨끗하고 깔끔하고 산뜻하고 멋진) 정책 추진으로 봄철 도로정비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민선7기 공약이행평가 3년 연속 최우수 선정,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투자유치 부분 2년 연속 대상 수상, 코로나19 방역 선제적 대응 등 각 분야에서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시는 성과의 원인이 올해부터 역점 추진 중인 국·소장 책임경영제 덕분이라는 입장이다.시는 민선 7기 1년여 남은 기간 동안 가시적인 성과 창출이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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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시한폭탄' 中경제, “1인 통치체제 해체가 해법”
- 와이타임즈 2023-09-12
- [사진핑 리스크, 중국 경제 발목 잡아]시진핑 주석 1인 체제가 중국 경제를 수렁으로 내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중국의 체제 개혁없이 중국 경제의 부활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여서 주목을 끌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 장기 통치체제가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면서 “시진핑은 지난 10년간 공산당의 지휘 아래 중국 경제를 이끌어 왔지만 이제는 그의 중앙집권적 권력이 최악의 경제적 하강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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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목소리로 피어나는 민주주의 정원 순천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7
- [전남인터넷신문]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일자리 부족 등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문제와 쓰레기 처리, 대중교통 개선 등 시민의 일상 삶과 직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과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자율적 권한과 책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거쳐 지방자치가 부활했고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배분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과 지방간 동반자적 관계 확립, 지방자치 강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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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확 달라진 김정은, 이유는?
- 와이타임즈 2020-09-06
- ▲ 김정은은 5일 “태풍９호(마이삭)에 의한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의 자연재해복구전투조직을 위한 당중앙위원회 정무국 확대회의를 피해지역현지에서 소집하고 지도했다”고 6일 조선중앙통신 및 노동신문 등이 일제히 보도했다.[사진=노동신문][달라진 김정은, 수해현장 달려가고 정무국 확대회의도 열고...]김정은이 달라졌다. 과거와는 달리 수해 현장에도 달려가고 더불어 수해현지에서 노동당 정무국 확대회의를 열고 대책을 지시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김정은은 5일 “태풍９호(마이삭)에 의한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의 자연재해복구전투조직을 위한 당중앙위원회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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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오늘 국무회의 개최…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 주목
- 경기뉴스탑 2025-01-31
- 최상목 권한대행(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정부가 오늘(24일)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주목된다.정부 내부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법안이 대폭 수정된 만큼, 최 권한대행이 신중한 검토 끝에 법안을 공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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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법원이 관세 막으면 美, 외국 인질되고 경제파멸"
- 와이타임즈 2025-06-02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법원의 관세 부과 저지는 미국 경제의 파멸로 연결될 것이라며 자신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의 효력을 놓고 심리를 진행 중인 사법부를 압박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만약 법원이 예상과 다르게, 우리의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다른 나라들이 '반미(反美) 관세'로 우리나라를 인질로 잡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썼다.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미국의 경제적 파멸을 의미할 것"이라고 덧붙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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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위한 제도개선 의지 피력 .. “제22대 국회서 법 제정돼 지방의회 온전한 권한·위상 갖춰야”
- 경기뉴스탑 2024-06-24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염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의회 성장을 가로막는 현행 법령의 불합리한 한계선을 걷어내야 한다”라며 전국 광역의회에 지속적 노력을 당부했다.염 의장은 “그간 수많은 결의안과 건의안을 내고,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비전도, 철학도, 의지도 없던 국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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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D-1] 당선인, 언제 대통령 신분 전환될까…군 통수권 승계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02
- [전남인터넷신문]대선이 2일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에서 승리한 당선인이 언제 대통령 신분으로 공식 전환될지에 관심이 쏠린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통상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이튿날 0시에 개시된다.하지만 이번 대선처럼 대통령직 궐위로 인해 치러진 대선의 경우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 개시된다.궐위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마감되는 즉시 자료 준비 절차를 거쳐 전체 위원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서 선관위원장이 개표 결과에 따른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면 그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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