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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 “문화재위원도 지역 차별 ? 수도권 편중 심각, 지역 간 형평성 고려해야 ”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을 ) 이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의「 2023 년도 문체위 업무보고 」에서 문화재위원의 지역편중 심각성을 지적한 뒤 위원 선정 시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라고 주문했다. 현행 「 문화재보호법 」 은 ▲ 문화재기본계획 , ▲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해제 , ▲ 매장문화재 발굴 및 평가 , ▲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 심의하기 위해 문화재청 산하에 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위원회가 심의하는 부동산문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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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현실화및 형평성 요구
- 수도권탑뉴스 2022-08-18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지난 12일 제312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시기나 건축물 용도 등에 맞춰 현실성 있게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송 위원장은 지난 2011년도 관악구에 호우피해가 발생하였을 당시 피해가구당 재난지원금으로 2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금액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다면서, 10년 동안 발생한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상가의 경우 소상공인 또는 전통시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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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제10회 변호사시험 "유출 논란문제 전원만점처리 결정, 언론공표는 위법･부당하지 않다"
- 뉴스포인트 2021-03-2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행정법 기록형 문제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 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 달라는 응시자들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결정은 적법하다며 해당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이에 앞서, 법무부는 올해 1월 5일부터 1월 9일까지 제10회 변호사시험을 실시했다.이 시험 중 공법 기록형 시험(헌법과 행정법이 1개 과목) 중 행정법 기록형 문제가 모 법학전문대학원의 2020년도 2학기 수업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일자, 변호사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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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디지털 미디어 활용으로 학교도서관 역할 확대하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21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0일(일) 사서교사가 학생에게 인쇄매체뿐만 아니라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한 미디어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교육부장관·교육감과 학교의 장이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에 한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디지털 정보의 양이 폭증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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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나무재단 UN 청소년 대표단 성과 보고회 성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6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3월 1일(토) 푸른나무재단이 주최한 UN 청소년 대표단 성과 보고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제63차 UN 경제사회이사회 사회개발위원회(CSocD)에서 이루어진 주요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대한민국 청소년의 덕성과 영량을 겸비한 ‘K-글로벌 리더’로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논의했다. 푸른나무재단은 한국 NGO 최초로 5년 연속 UN 경제사회이사회 사회개발위원회(CSocD) 본회의에서 서면성명문과 구두성명문이 모두 채택받았다. 푸른나무재단의 서면성명문은 UN 공식 웹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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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尹 석방 지휘 강행… 김용현 등 다른 피고인은?
- 경기뉴스탑 2025-03-09
- 심우정 겸찰총장(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배경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선 수사팀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 수뇌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석방 결정을 강행한 것이다.대검, 즉시항고 포기 이유 밝혀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수사팀에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또한 대검은 헌법재판소의 과거 판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보석 결정이나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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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권재 시장, 국회 찾아 오산세무지서 신설 협조 건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5-02-17
- 【오산인터넷뉴스】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 13일 국회를 방문해 오산 주요현안인 오산세무지서 신설 및 기준인건비 증액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군)을 차례로 만나 이같이 건의했다. 앞서 오산시는 급속한 성장세에 따라 시민의 국세민원 편의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지난 2023년부터 관내 세무서 또는 세무지서 신설을 국세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에 꾸준히 건의해왔다. 이 시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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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권재 오산시장, 국회 찾아 오산세무지서 신설 협조 건의
- 경기뉴스탑 2025-02-17
-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 13일 국회를 방문해 오산 주요현안인 오산세무지서 신설 및 기준인건비 증액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군)을 차례로 만나 이같이 건의했다. 앞서 오산시는 급속한 성장세에 따라 시민의 국세민원 편의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지난 2023년부터 관내 세무서 또는 세무지서 신설을 국세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에 꾸준히 건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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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철 의원,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중장기적 측면으로 천천히 추진해 나가야”
- 서남투데이 2023-03-06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3일, 제316회 임시회 미래청년기획단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탈모 질환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치료비용 지원을 통해 청년 건강증진을 도모한다는 입법취지는 이해하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내용의 형평성과 정책 우선순위 측면을 고려했을 때, 정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측면에서 의논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은 청년 탈모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청년들의 탈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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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희 경기도의원, 감액 지속되는 지역협력사업 도교육청 대응체계 마련 촉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09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4월 9일(수)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기초지자체와의 교육협력사업 예산이 해마다 큰 폭으로 감액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도교육청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업무보고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 간 협력사업 예산은 최근 수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감액 폭 또한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사업 실적, 지역별 수요가 상이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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