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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1심서 집행유예…피해자 측 반발
- 여성일보 2025-02-14
- 축구선수 황의조(33)가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측은 "유명인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했다.서울중앙지법은 14일 황씨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 4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며 유포에 가담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피해자 측은 "재판부가 피해자의 발언권을 박탈했다"며 판결을 비판했다. 황씨가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한 점을 강조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황씨는 현재 터키 알란야스포르에서 뛰고 있으나,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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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한채훈 시의원 대표 발의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
- 경기뉴스탑 2025-02-27
- 한채훈 의원 제안설명/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사진=의왕시의회)[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번 조례 제정은 의왕시 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조례안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겼다.의왕시가 확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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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첫 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 경기뉴스탑 2023-07-20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특별법에 따른 금융·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경기지역 ‘전세사기피해자’가 처음 나왔다. 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전체 회의 결과에 따라 수원지역 피해자 5명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하고 있다. 피해자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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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15번째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 결정
- 경기뉴스탑 2025-03-26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지난 25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위원회’를 열고, 15번째 자활지원 신청자에 대한 지원을 최종 결정했다. 이번 지원 결정으로, 현재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 성매매 피해자는 15명에 이른다. 성매매피해자가 조례에 따라 자활 지원을 신청하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활지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피해자는 2년간 생활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포함해 최대 5,0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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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성폭력 피해자에 ‘새출발 응원금’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보호시설에서 4개월 이상 생활한 뒤 퇴소한 피해자에게 1인당 500만원의 ‘새출발 응원금’을 지급한다.‘새출발 응원금’은 여성가족부의 자립정착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광주시의 독자적인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4개월 이상 입소한 뒤 퇴소한 사람이며, 여성가족부의 자립정착금과 중복 수령은 불가하다.2024년 기준 광주지역 보호시설에는 약 20여명의 피해자가 입소해 생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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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도학숙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공익소송 비용 미회수 최종 승인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4
- [전남인터넷신문]정의당 전남도당과 광주시당은 오늘 공동 논평을 내고 ‘남도학숙이 성희롱 피해자를 상대로 청구한 소송비용을 미회수하기로 결정한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의 최종 승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또 ‘불필요한 절차를 만들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한 양 시도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능력한 인권 행정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부터 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광주시가 ‘정의당과 시민단체가 요구한 부칙 조항 신설을 외면하여 피해자를 구제하지 않았고 전남도는 피해자 소송은 공익소송 여부를 검토할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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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피해 급증… 지난해 피해자 1만명 넘어
- 여성일보 2025-04-04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급증하며 지난해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다. 피해 유형으로는 유포 불안, 불법 촬영, 유포 협박 등이 가장 많았다.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2023년 피해 접수 건수는 1만 6833건으로 2018년 대비 7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10대와 20대 피해자가 전체의 78.8%를 차지해 젊은 층에서 피해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들은 온라인 플랫폼과 IT 기술의 발달이 디지털 성범죄 확산의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영상이 한 번 유포되면 5분 만에 1만 건 이상 확산될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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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포천 폭탄 오발 사고 피해자 위문. 전폭 지원 약속
- 경기뉴스탑 2025-03-10
- 오후석 행정2부지사가 9일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포천 포탄 오발사고 피해자 보호자들을 면담하고 있다.(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포천)=이윤기 기자]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9일 국군수도병원 및 의정부성모병원을 방문해 포천 폭탄 오발 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을 위문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오후석 부지사는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건네며 “치료비 등 돈 문제는 걱정하지 말고, 오직 건강 회복에만 전념하시라. 경기도가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피해자들이 현재 처한 어려움을 듣고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조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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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조 1심 판결 후 피해자 A 씨 “2차 피해로 고통”
- 여성일보 2025-03-03
-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에 대해 피해자 A 씨가 심경을 밝혔다.A 씨는 KBS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불법 촬영이 없었다면 유포도 없었을 것”이라며 “가해자가 한순간에 피해자가 되어버린 상황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황 씨 측의 주장과 언론 대응으로 인해 2차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갔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황 씨 측은 2차 피해 관련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피해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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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별세…향년 97세
- 여성일보 2025-02-17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지난 16일 오후 9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17일 여성가족부와 정의기억연대에 따르면, 길 할머니의 빈소는 인천 연수구 인천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총 240명이며, 현재 생존자는 7명에 불과하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95.7세다.1928년 평안북도 희천에서 태어난 길 할머니는 평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1940년, 13세의 나이에 "만주에 가면 공장에 취직할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중국 만주의 위안소로 끌려갔다.1년 후 성병에 걸려 귀국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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