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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1,08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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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소년부 판사,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현장 방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1
- [전남인터넷신문]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문덕오)는 4월 11일 전주지방법원 진재경, 왕지훈 소년부 부장판사 등 4명이 현장 중심 사법행정의 일환으로 센터를 방문하였다고 밝혔다.센터는 정책설명회를 통해 상담조사 교육 대상 소년에 대한 비행 원인 진단과 교육 제반에 관한 사항 외에도 보호자특별교육, 가족회복캠프 등에 대하여 소년 담당 판사 등과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후 교육장, 모의법정 등 현장을 소개하였다.진재경 판사는 교육의 집행상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하였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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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의원, “국정농단 판사 탄핵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국정농단 판사, 탄핵해야 한다”고 29일 페이스북에 밝혔다. 서 의원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구성하는 기본원리 중 하나는 견제와 균형이다. 이 원리는 대부분의 권력기관에서 미흡하게나마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법원은 견제는 하되 견제를 당하지 않는 국가기관으로 존재해 왔다.”며 “결국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처음 알려지고 4년이 흘렀지만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의 징계는 최대 수위가 6개월에 불과한 솜방망이였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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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민주당 “내란 재판서 배제하라”
- 경기뉴스탑 2025-05-15
- [경기뉴스탑(전국)=장동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둘러싸고 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법부와 정치권이 격랑에 휘말렸다.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지 판사가 서울 시내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1인당 수백만 원 상당의 고가 술자리에 참석하고도 지 판사가 비용을 낸 적이 없다”며, 청탁금지법 및 뇌물죄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작년 8월 해당 업소를 방문한 사진도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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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 여주초등학교, 판사님과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 뉴스포인트 2021-05-07
- 여주 여주초등학교, 판사님과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이은민 기자] 여주 여주초등학교는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판사님과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고 7일 밝혔다.학교폭력의 효율적인 예방을 위하여 원주지방법원 신교식 부장판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법의 역할 및 신체적 폭력, 언어폭력, 사이버 폭력,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법복을 착용한 판사가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 내는 등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효과를 높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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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공수처장에 판사 출신 김진욱 지명
- 뉴스케이프 2020-12-30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 판사 출신인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앞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8일 김 후보자와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최종 후보 2명으로 의결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2명은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사들이다.김진욱 후보자는 1966년 대구 출생으로 보성고, 서울대 고고학과와 서울대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을 수료했다.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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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이재명 무죄 선고' 판사도 체포 지시"
- 경기뉴스탑 2024-12-13
- 법원 이미지(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3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 운영 방식이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사법부 장악 시도는 민주주의 퇴행”이들은 “사법부를 독립적 헌법기관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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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이기는 권력 없어”… 판사들, 대법원 판결에 실명 비판
- 경기뉴스탑 2025-05-03
- 대법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 현직 판사들의 이례적인 실명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3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는 대법원의 절차와 판결을 정면으로 문제 삼는 글들이 잇따라 게시되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부산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해당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이례성은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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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 윤리감사관실에서 확인 중"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관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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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꾸짖은 판사 "본인은 처벌 안되고 막내 매니저는 되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4
- [전남인터넷신문]법원이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24일 구속 심사를 받은 가수 김호중(33)씨에게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은 것이냐"며 질책한 것으로 확인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약 50분 동안 진행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이같이 질문했다.신 부장판사는 김씨가 사고 직후 소속사의 다른 막내 매니저급 직원 A(22)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자기 대신 허위로 자수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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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거짓 해명에 판사들 격앙…"공수처 수사대상"
- 와이타임즈 2021-02-04
- ▲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녹취록이 등장하자 입장을 바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수장의 법관 탄핵 언급과 거짓 해명 논란을 두고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형사처벌 소지가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격앙된 목소리도 나온다.김 대법원장은 4일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해 자신의 음성이 맞다는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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