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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8,39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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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통…국민 편의성 및 사건 처리 효율성 제고
- 서남투데이 2024-09-20
- 법무부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9월 19일 오전 0시부터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하 차세대 킥스)를 정식 개통했다. 이번 시스템 개편은 국민들의 형사사건 처리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고, 형사사법 절차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차세대 킥스는 2021년 12월부터 구축이 시작되어 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이번 시스템 개통의 핵심 목표는 형사사법 절차의 완전한 전자화와 더불어 온라인 및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며, 기존 노후화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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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 '김용현 사건' 재판부가 심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9
- [전남인터넷신문]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 수뇌부에 대해 같은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심리를 진행한다.서울중앙지법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중앙지법은 관련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는 예규에 따라 두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고 설명했다.원론적으로 본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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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쯔양 협박 사이버 레커 사건’ 수원지검 이송
- 여성일보 2024-07-15
-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이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다.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김기백 변호사는 15일 쯔양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공식 입장문을 올리고 "유튜버 구제역, 주작 감별사, 범죄연구소 운영자(카라큘라) 및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을 현재 쯔양의 고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3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률대리인은 입장문에서 "이번 공갈 사건이 발생할 당시 쯔양은 이미 여러 사건에 휘말리면서 피해를 입어 심신이 피폐해진 상태였다"며 "쯔양은 유튜버들의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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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김여사 도이치 사건, 항고하면 수사지휘권 행사할 것"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1
- [전남인터넷신문]심우정 검찰총장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가 이뤄지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심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고발인이 항고해 서울고검이 수사하게 되면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것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서울고검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심 총장은 '압수수색을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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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분쟁조정위, SKT 개인정보 유출 사건 집단분쟁조정 절차 착수
- 서남투데이 2025-05-27
- 해당 사건은 100인의 정보주체가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위원회는 현재 신청서류에 대한 보정요구를 신청인에게 전달한 상태이며, 보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이르면 6월 중순경 전체회의에서 개시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집단분쟁조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유사한 피해를 입은 50인 이상 정보주체가 하나의 절차로 편리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신청이 개시되면 14일 이상 공고기간을 통해 추가 정보주체의 참여도 가능하다. 다만 실제 조정 절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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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진영 의원, '전 의장 성폭력 사건' 더불어민주당 공식 사과 촉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2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 송진영 의원이 지난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오산시의회 A 의장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오산시민 앞에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송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전임 의장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오산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히며, 사건의 심각성을 강하게 지적했다.전 오산시의회 A 의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23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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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여순사건특위, 진상조사 기한 연장 등 담은 ‘ 여순사건법 개정안 ’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 이하 “ 여 순사건특위 ”) 는 30 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료가 임박한 여순사건 진상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 여순사건법 개정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여순사건특위가 입안하여 43 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은 법률 개정이 시급한 4 가지 사항들 위주로 구성됐다. 우선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조사와 자료수집 및 분석 기한은 3 년 , 진상보고서 작성 기한은 6 개월씩 연장했다. 현행법상 조사 종료 기한이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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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청 공무원 133명 무더기 검찰 송치 사건 발생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6
- 전남도청 공무원들의 사무관리비 횡령 의혹 2년 만에 공무원 13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관행이란 명분 아래 벌어진 불법적인 공무원사회의 단면이 드러난 것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전라남도 행정책임자로서 초유의 사태에 대해 도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직접 사과하라.김영록 도지사는 2년 전 사무관리비 사태에 대해 ‘단순히 부적절한 집행 사실의 다수 발견으로 도청 공직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라며 서면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수사 결과에서 나타나듯 이번 사건은 관행이란 명분 아래 벌어진 ‘불법적인 전라남도 공직사회의 이면’이 전면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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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너냐"…트럼프, 정권 주요 사건 거푸 맡은 판사 '좌표 찍기'
- 와이타임즈 2025-03-28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자신의 '속전속결' 외국인 추방에 제동을 걸었던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중요 사건을 맡게 되자 해당 판사에 대한 '좌표찍기'에 나섰다.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안보 분야 참모들이 군사작전 계획을 언론인이 참여한 민간 메신저 '시그널' 채팅방에서 논의한 이른바 '시그널 게이트' 관련 고발 사건이 워싱턴 DC 연방지법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에 배당된 데 대해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며 비판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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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사건 항명' 무죄, 공수처 "尹 이후 수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2
- [전남인터넷신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수사를 마친 뒤 검찰이나 특검에 이첩하는 대로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공수처는 경찰과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고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중 약 10일간 수사할 전망이다.설 연휴 이전에 신병을 확보하게 될 경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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