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30 20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조국 당선된 날 상고심 배당 ,'정경심 실형' 대법관이 심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1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10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날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다.주심은 그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대법관이 맡는다.대법원은 11일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엄 대법관이 맡았다.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으로 정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당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
-
-
- 모든 판사 직접선출…멕시코 세계 첫 실험에 국민 '심드렁'
- 와이타임즈 2025-06-03
- ▲ (테오티틀란델바예 로이터=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멕시코 오악사카(와하카) 테오티틀란델바예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한 주민이 판사 선거 투표를 하고 있다. 멕시코에서 법관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특별선거 투표가 1일(현지시간) 마무리됐다.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시간 동안 진행된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대법관 9명을 포함해 모두 881명의 연방판사를 직접 뽑기 위해 각 후보에게 부여된 번호를 투표용지에 직접 써넣은 뒤 투표함에 넣었다.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INE)에서 공식적으로 확정한 후보자 규모는 3천396명이다.일부 ...
-
-
-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 14일 개최..'이재명 판결 논란' 다룬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무죄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오는 14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11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
-
-
- [정세분석] 토사구팽 당하는 머스크, “트럼프, 측근들에 테슬라 경영 복귀 말했다!”
- 와이타임즈 2025-04-04
- [“트럼프, 측근들에 머스크 곧 공직 떠난다고 밝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조만간 행정부 업무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측근들에게 밝혔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백악관은 이 보도에 대해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머스크 배제의 발언 소스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는 점에서 트럼프가 머스크를 정치 일선에서 배제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미국의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는 2일(현지시간) 익명을 요구한 측근 3명을 인용해 “ ...
-
-
- 대법원,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 파기환송…유죄 취지 판단
- 여성일보 2025-05-01
-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다시 재판을 받게 되며, 다른 재판부가 추가적인 양형 심리를 거쳐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2심 판결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문 ...
-
-
- 조재연, 딸 주거자료 공개…'김만배빌라' 의혹 벗나
- 와이타임즈 2022-02-28
- ▲ 조재연 대법관은 28일 대장동 개발특혜 논란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인하기 위한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자료=법원행정처 제공)자신은 '정영학 녹취록'에서 나오는 '그분'이 아니라며 전면 부인한 조재연(66·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이 의혹을 추가로 해명하기 위한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서는 기자회견에서의 설명대로 조 대법관과 그의 딸들은 대장동 관련 인물이 제공한 주택에서 거주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날 조 대법관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거주관계 자료를 출입 ...
-
-
- 새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보수 우위' 구도
- 와이타임즈 2023-08-22
-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의 뒤를 이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9기)가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으로 사법부 지각 변동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대법원장은 전체 법관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6년 임기 동안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원합의체 재판을 이끄는 사법부 수장이다.이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
-
-
- 차기 대법원장 주중 지명…오석준·이종석 거론
- 와이타임즈 2023-08-21
- ▲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의 뒤를 이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9기)과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오 대법관이 지난해 11월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는 모습.김명수 대법원장의 뒤를 이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9기)과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만큼 향후 사법부 지형 ...
-
-
-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자 "좌우 치우치지 않고 중도 걷겠다"
- 와이타임즈 2023-11-09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현관에서 안철상 선임 대법관 접견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9일 "한평생 법관생활을 하면서 한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예방 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보수성향 논란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무유정법이라는 말이 있다. 정해진 ...
-
-
- 트럼프-바이든, 29일 첫 TV토론서 코로나·대법관·인종 등 '격돌'
- 와이타임즈 2020-09-23
- ▲ [사진=ABC News]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는 29일 첫 TV토론에서 코로나19대응과 연방대법관 인선, 인종차별 문제 등을 두고 격돌한다.초당적 독립기구인 대통령선거토론위원회(CPD)는 22일(현지시간) 첫 번째 대통령 토론회의 주제가 ▲트럼프&바이든의 기록 ▲연방대법원 ▲코로나19 ▲경제 ▲우리 도시의 인종과 폭력 ▲선거의 완전성 등 6개라고 발표했다.첫 토론회는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에 있는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에서 열린다. 각 주제마다 15분씩 총 90분간 진행되며, 폭스뉴스 앵커 크리스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