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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용주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6
- [전남인터넷신문]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마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선출 결의를 한다면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의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이냐"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질문에는 "헌법 규정이나 계엄법 규정에 비춰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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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사립학교법」개정안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7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이 대표 발의한 「 사립학교법 」 개정안이 26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사립학교법 」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학비리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 윤석열 정부가 2024 년 10 월 8 일 일방적으로 삭제한 시행령 조항을 법률로써 원상복구 시켜 사학비리를 방조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논의된 개정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 개정안은 사학법인의 정이사 체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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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기금’청산근거 마련하는 「산업은행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7
- [전남인터넷신문]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효율적 청산을 위한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 이하 ‘ 기안기금 ’) 은 코로나 19 시기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항공 , 해운 , 자동차 등 국가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40 조원 규모의 기금이다. 실제 기안기금은 아시아나항공 , 제주항공과 그 외 기간산업 협력업체 등에 지원돼 코로나 19 로 타격을 입은 주요산업에 마중물 역할을 담당했다. 한편 , 부실채권정리기금 · 구조조정기금 등 유사 기금은 관계 법령에 청산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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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스퍼 전기차(EV), 대한민국 국회 달린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생산한 전기차인 ‘캐스퍼 일렉트릭(EV)’이 대한민국 국회를 달린다.광주광역시와 국회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캐스퍼EV 구매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은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만든 국회가 전기차 생산으로 제2 도약에 나선 광주글로벌모터스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캐스퍼EV 국회 1호차가 탄생할 전망이다. 국회는 업무용 공용차량으로 캐스퍼EV를 구매해 사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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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출입국관리법 」 , 「 사법경찰직무법 」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 광주 광산갑 ) 이 대표발의한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 개 법안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영된 것으로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현행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 근로기준법 」 상 ‘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 를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 월 ‘ 근로감독 종합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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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내일 국회 개원식 불참 ,尹대통령 불참 요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4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5일 예정된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에도 국회 개원식 불참을 요청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분풀이하듯이 '윽박의 장'으로 만든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의 반성 없이는,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 탄핵 시도로 법치를 흔들고,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의사일정으로 국회를 파탄시키는 현실에서 국회 개원식은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여당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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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간 강기정 시장, 추경‧공약 총력 “AI(인공지능)는 속도와 집적이 관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강기정 시장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공약 세일즈를 펼치는 한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제출이 임박함에 따라 지역 대표 산업인 인공지능(AI)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6~17일 ‘주간 여의도 집무실’을 본격 가동하고, 5개 정당에 광주시 대선공약인 ‘광주의 제안’을 전달, 핵심 프로젝트 반영을 건의했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등을 잇따라 만나 대한민국 미래 성장판을 열 열쇠로 주목받고 있는 광주 인공지능(AI) 예산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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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대표 발의「12.29 여객기참사 참사 110일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8
- [전남인터넷신문]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 재석 의원 290명 중 29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지난달 21일 권향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지난 7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해 9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를 거쳐 1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참사 발생 110일만에 통과한 이번 특별법안에는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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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대통령실 "윤 대통령, 오늘 국회 방문 일정 없다"
- 여성일보 2024-12-06
-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대통령의 국회 방문 계획에 대한 추측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나의 입장을 먼저 밝히겠다”며, “대통령이 국회에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이를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우 의장은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해 별다른 연락을 받은 바 없다”며, “경호와 관련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이어 "비상계엄 해제 이후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고, 국민들에게 긴급담화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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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통과 !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대표발의 한 「지방공기업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공기업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적용범위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시행령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진출에 큰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에, 문금주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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