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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이재명 겨냥한 네거티브 공세에 잇단 고발로 맞대응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발언 등을 겨냥한 네거티브 공세가 잇따르자 허위·왜곡엔 분명히 대응하겠다며 고소·고발로 응수하고 있다.유세 중인 이 후보가 직접 나서기보다 당 선대위가 법적 대응하는 방식이다.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후보 관련) 허위 사실이나 마타도어와 같은 부분에 대해 선대위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간다는 원칙"이라고 말했다.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이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지적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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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범칙사건 72건 조사해 6명 경찰 고발 .. 1명에게 벌금 부과
- 경기뉴스탑 2023-01-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범칙사건 72건을 조사해 6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1명에게 벌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범칙사건 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경기도는 조세 정의 확립과 조세부담 공정성 제고를 위해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2022년 주요 적발 사례로는, 고액의 지방세 체납액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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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금품제공 위반행위자 다수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6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4건의 금품제공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총 6명을 지역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조합원에게 현금 5만원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2월 14일)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는 2022. 12. 15.(목) □□마트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조합원에게 “안주도 없이 술을 먹느냐” 말을 하면서 현금 5만원권 1매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 조합원에게 현금 100만원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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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윤 대통령·국방·행안장관 내란죄 고발 .. 탄핵 추진
- 경기뉴스탑 2024-12-04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SBS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을 내란죄로 탄핵하고, 계엄사령관과 경찰청장을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승래 민주당 원내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탄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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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 '계엄 암살조' 주장에 시민단체 고발… 내란선동 혐의 제기
- 여성일보 2024-12-18
- 방송인 김어준 씨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암살조가 존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18일 김 씨를 내란선동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황당한 주장이 여야를 충동하고 사회적 혼란과 국제 정세를 자극해 전쟁 위기감을 조성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김어준은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암살하고 이를 북한 소행으로 위장하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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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고발' 13건 모두 무혐의…檢 "증거부족·시효만료"
- 와이타임즈 2020-12-24
- ▲ [사진=뉴시스]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고발 사건에 대해 전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이날 나 전 의원의 딸 및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조직위원회 등과 관련된 고발 사안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딸의 대학 성적 정정, 조직위 및 비영리 사단법인 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딸의 대학 입학, 조직위 비서 채용,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정 등과 관련된 부분은 2013년 이전 행위로 공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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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준일 고발 공식입장 "경찰 조사 받을 것"
- 뉴스포인트 2021-01-21
- (사진=양준일 인스타그램)[뉴스포인트 서유주 기자] 양준일 공식입장이 전해졌다.이황 측에 따르면 12일 양준일을 고발한 이들은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8인이었다. 이들은 1992년 발표된 양준일의 2집 앨범 수록 곡 중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4곡의 작곡가가 실제 작곡가인 미국인 'P.B 플로이드'가 아닌 양준일로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등록되어 있다고 지적했다.이왕 측은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는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를 공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저작 재산권의 권리자로부터 권한을 양도받아 그 권리를 지켜주는 단체"라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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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 삼산∙망북지구 한양 아파트 특례사업 허석시장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1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민사회단체가 순천 삼산.망북지구 한양 아파트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허석 시장을 고발할 것으로 알려져 큰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이들 반대 투쟁위원회가 감사원에 공익 감사청구 결과 부실사업으로 드러났고 허석 시장 또한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순천시행의정모니터연대 및 삼산.봉화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반대 투쟁위원회에서는 오는 22일 10시 30분 순천법원에서 허석 시장 고발 기자회견을 한다. 이들은 고발에 앞서 “온갖 위법으로 떡칠한 삼산지구와 망북지구 아파트 건설을 즉각 철회하라”면서“순천시가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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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형제측, 모친 등 3인연합측 잇단 고발 .경영권 분쟁 격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5
- [전남인터넷신문]임종윤 한미사이언스[008930] 사내이사·임종훈 대표 형제 측이 모친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 '3인 연합' 측을 잇따라 고발해 이달말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는 양상이다.15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는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송 회장과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 개인 최대 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등 3인 연합과 이들로부터 의결권 권유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업체 대표 등을 위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3인 연합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체와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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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투표용지 촬영·전송한 선거인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03
- [전남인터넷신문]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타인에게 전송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인 A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1대 대선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달 30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전남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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