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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16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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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송금' 안부수 아태협회장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0
- [전남인터넷신문]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감형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20일 안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7만 달러를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횡령한 아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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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 "대기업 차별규제 늘어…48개 법령에 275개 규제"
- 뉴스케이프 2021-06-22
-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는 이른바 '대기업 차별규제'가 2년 전에 비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현행 법령에 규정된 대기업 차별규제를 조사한 결과, 지난달 기준 48개 법령에 275개 규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이는 2019년 8월 조사 당시 집계된 188개보다 46.3%(87개) 증가한 것이다.대기업 차별규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법률은 공정거래법으로 그 수가 70개(25.5%)에 달했다.이어 금융지주회사법(41개·14.9%), 금융복합기업집단법(41개·14.9%), 상법(22개·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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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선고받아
- 여성일보 2024-06-07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7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죄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며, 대북송금 관련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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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이화영, 먼저 방북비 대납 보고 진술"
- 와이타임즈 2024-03-06
-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이 방북비용을 대납하기로 했다는 내용 등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내용 일부가 법정에서 공개됐다.검찰은 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뇌물 등 혐의 56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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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5600억원+α 유동성 지원
- 서남투데이 2024-07-29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하여 소비자와 판매자 등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위메프와 티몬에게 과실과 책임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나서줄 것을 재촉구하는 한편,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여행사·카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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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 서남투데이 2024-08-07
- 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 태 대응방안`의 후속대책으로서,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을 마련했다. 먼저, 피해 소비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처리가 금주 중 완료되도록 지원한다. 상품권·여행상품 또한 신용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발행사·여행사와 협조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환불절차를 진행한다. 휴대폰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 피해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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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화영 2심서 "신속 재판" 요청. 변호인, 증인 18명 신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6
- [전남인터넷신문]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26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오전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 검찰은 "본건은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 피고인 구속기간 내 선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밝혔다.지난 달 7일 1심 선고를 받은 이 전 부지사의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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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시장 참여 확대·관리 강화
- 서남투데이 2025-01-31
- 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의 실질적인 감축 노력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배출권 시장 참여자가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은행,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배출권 거래의 유동성을 높이고 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시장참여자의 거래 및 신고 절차를 배출권거래 중개회사가 대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거래 편의성을 높였다. 정부는 배출권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시장 안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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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유업 김선희 대표, ‘공정거래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 더밸류뉴스 2023-04-03
- 김선희 매일유업 대표이사 부회장이 제22회 ‘공정거래의 날’을 맞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올해 22회째를 맞은 ‘공정거래의 날’ 행사는 공정거래법 자율준수와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일을 기념하고자 2002년 제정됐다. 매년 기념행사에서는 공정거래제도 발전, 상생협력, 자율준수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공정거래 유공자를 대상으로 포상을 진행하고 있다.지난달 31일 진행된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서 매일유업 김 부회장은 공정거래협약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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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돕기 위한 ‘소비자교육 시민강사’ 모집
- 수도권탑뉴스 2020-09-15
- 경기도가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과 상담을 담당할 ‘소비자교육 시민강사’를 모집한다.선발된 교육생들에게는10월6일부터11월26일까지 약2개월 간 민법,상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할부거래법 등 소비자 관련 법률과 소비자 상담,악성민원인 응대 기술에 대한 실시간 온라인 무료 교육이 제공된다.교육 수료 후에는 성적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도내 상담기관 등에서소비자교육 전문강사나 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경기도는 김희란 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황경태 법률사무소 스프링앤 파트너스 변호사,손성락 법무법인 기풍 변호사,이희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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