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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19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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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전과 편의 강화
- 서남투데이 2025-01-07
-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강력범죄자의 특정 서비스 종사를 제한하고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와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장애인콜택시 운전원과 소화물배송서비스 종사자에서 배제된다. 범죄 종류에 따라 2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종사 제한이 적용되며, 해당 기관은 채용 전 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범죄경력을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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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2024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 확대
- 오산인터넷뉴스 2024-03-04
- 【오산인터넷뉴스】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교원보호공제(구, 교원배상책임보험) 사업을 개선한다.이번 개선안은 법적 안전망 안에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 교원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와 지원, 피해 보상 서비스 확대가 개선안의 골자다.세부 내용은 ▲교원의 법률상 배상책임 보장 ▲폭력 피해 및 강력범죄 발생 시 위로금 지급 ▲교원소송비용, 명예 훼손 위로금 지원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교원 물품 파손비 지급 ▲신변 위협받는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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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연쇄살인범'은 56세 강윤성
- 와이타임즈 2021-09-02
- ▲ 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6세 강윤성. 서울경찰청 제공.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의 신상정보를 경찰이 공개했다. 그는 강윤성(56)으로,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경찰서를 직접 찾아 범행을 자백한 이후 나흘 만에 신상공개가 이뤄졌다.서울경찰청은 2일 오후 3시께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윤성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은 강윤성의 주민등록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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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 국가수사본부 출범에 따른 국민 중심 책임수사 본격 시행
- 부산경제신문 2021-01-07
- [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1월 1일부터 경찰이 1차 수사권자로서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함에 따라, 부산경찰청도 기존 2부를 ‘수사부(수사부장 경무관)’로 개칭하고, 산하에 5과(수사·형사·사이버수사·과학수사·안보수사), 2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 강력범죄수사), 1담당관(수사심사담당관)으로 개편한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기존 지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 강력범죄수사대(대장 총경)’로 개칭, 과(課)단위로 개편 및 증원하여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시·도 경찰청 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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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고통에 함께 눈물 흘리는 대중들
- The Psychology Times 2022-10-27
- [The Psychology Times=강도연 ]필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네이트 기사를 읽는 습관이 있다. 매일 새롭게 업데이트된 소식을 정독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가장 오래, 또 많이 읽는 기사는 사회면 기사다. 안타깝게도 사회면 기사의 대부분은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도 누가 죽고, 죽였고, 맞았다는 소식들이 마치 서로 경쟁하듯 앞다투어 보도되는 모습에 종종 눈살이 찌푸려진다. 이번 달에 읽었던 기사 중 생각나는 것만 해도 가정폭력으로 4차례 신고한 아내가 결국 남편에게 피살당한 사건(JTBC,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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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언·폭력 끝에 친구 살해 여고생에게 항소심서 20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5
- [전남인터넷신문]지속된 폭언과 폭력으로 절교를 당하게 되자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에게 검찰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을 적용해 소년범에게 구형할 수 있는 최고형인 20년을 구형했다.5일 검찰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A(19)양에 대한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강법을 적용해 소년범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1심 구형 형량인 징역 15년보다 중한 처벌을 요청한 것이다.검찰이 1심에서 소년법을 적용해 최대 형량인 15년을 구형했는데, 이번에 특강법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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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경찰서, 외근경찰관 대상특별사격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진도경찰서(서장 박미영)는 29일, 30일 이틀에 걸쳐 경찰서 지하 실내사격장에서 외근경찰관을 대상으로 특별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사격훈련은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흉기 난동 및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철저한 안전교육과 함께 상황부여 등 개선된 권총 사격으로 진행됐다. 훈련에 참석한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격훈련으로 인해 현장에서 긴급상황에 대처하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진도경찰서는 강력범죄에 대처하고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격훈련을 꾸준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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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경찰, 공원·산책로 특별치안활동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경찰서는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강력범죄가 계속해서발생함에 따라 관내 공원, 등산로, 둘레길 등 특별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화순경찰은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및 공원 등 20개소를 선정, 선제적 예방진단을 통해 방범 시설을 점검하고, 주요 지점에 순찰차 배치 및 취약시간대 자율방범대와 합동 순찰을 하는 등 가시적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화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은“적극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통해 일상생활 속 강력범죄 발생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주민들이 안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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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스토킹! 잘못된 욕망이 만든 범죄입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7
- 요즘 뉴스를 보면 “사랑해서 그랬다. 사랑이 죄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죄를 뉘우치지 않는 피의자와 또 다시 피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잘못된 욕망이 만들어낸 지독한 스토킹 범죄이다. 스토킹은 처음에는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행위로 시작해 점점 협박, 강간, 살인 등의 강력범죄에 이르기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으나 번번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또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도 경범죄로 분류되어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등에 따라 최고 8만원의 범칙금을 내는 것이 전부였다. 그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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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유출·성추행범 해외도피 땐 인터폴 수배
- 와이타임즈 2023-10-03
- 경찰이 산업·기술유출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신청하는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마약사범이나 성범죄 피의자도 해외 도피 시 적색수배령이 내려지게 된다.3일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기준을 개정해 일선 경찰서에 통보했다.인터폴 적색수배는 해외 체류중인 피의자를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이번 개정으로 산업·기술유출 범죄 피의자에 대한 추가된 적색수배 신청 기준이 추가됐다. ▲마약류 제조와 수출·수입·유통 행위자 ▲범죄금액 100억원 이상의 사이버 도박 운영자 ▲범죄단체 등 조직·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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