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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판·검사 범죄, 지난 10년간 정식재판은 고작 0.05%
- 여성일보 2023-10-19
- 지난 10년간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중 0.05%(46,174건 중 24건)만 정식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의 경우, 접수된 사건 10,621건 중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이 로부터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총 46,174건으로 이 중 24건(0.05%)가 재판에 넘겨졌다. 36,077건(78.1%)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3,981건(8.6%)는 보완수사·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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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1심 선고 한 달전. 보석 청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3
- 이화영, 1심 선고 한 달여 앞두고 보석 청구…"건강 악화""건강 급속도로 나빠져 반복적 흑색변…증거인멸·도주 우려도 없어"[전남인터넷신문]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선고를 한 달가량 앞두고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 달 26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보석 신청 사유는 피고인의 건강 악화,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 구속영장 범죄사실의 무죄 등이다.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보석청구서에 "피고인이 구속된 이래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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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선거법 위반’ 양정숙 의원 당선 무효... 벌금 300만원형
- 여성일보 2022-01-20
-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해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무소속 양정숙(57) 의원에 대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이날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차명 부동산 의혹을 제기한 KBS 기자 등이 명예 훼손했다며 무고한 혐의와 관련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의 판결을 내렸다.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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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내년부터 '운전면허' 단속한다
- 뉴스케이프 2020-12-10
-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산자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여부가 확인이 된 제품에 한해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개인형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등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운전자의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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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강한승 전 청와대 법부비서관 경영관리총괄사장으로 영입
- 서남투데이 2020-10-28
- 쿠팡은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인 강한승 김앤장 변호사를 경영관리 총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28일 밝혔다.신임 강 사장은 “그간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쿠팡이 고객과 한국 사회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취임의 변을 피력했다.강 사장의 합류로 쿠팡은 창업자인 김범석 최고경영자(CEO)와 고명주·박대준 3인 각자대표 체제에서 4인 각자대표로 운영될 예정이다.업무분장과 관련해 쿠팡 관계자는 “김범석 대표는 사업 부문을 총괄하게 되고, 고명주 대표는 인사, 박대준 대표는 신사업,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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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경찰서, 21년 추석 명절 종합치안활동 전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6
- [전남인터넷신문/완도경찰서장(총경 최숙희)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방역 요구와 치안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명절 대비, 경찰 역량을 집중한 종합치안활동으로 군민이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명절 치안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추석 연휴는 112신고·교통량 등 치안수요가 평소보다 집중되는 시기로서 신고 접수부터 최종 처리까지 기능 불문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치안활동을 펼친다.지역사회 특성 고려,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발굴을 위해 먼저 다가서는 맞춤형 지역 안전 순찰을 전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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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시행령 꼼수" 한동훈 "깡패 수사 왜 못하나"
- 와이타임즈 2022-08-13
- ▲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은 12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을 두고 "'시행령 꼼수'로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려고 한다"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이재명 후보 측 한민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시행령을 통한 검찰 수사권 확대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찰 수사권을 대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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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윤지오 소재불명 논란' 뒷수습…"절차 진행중"
- 와이타임즈 2020-09-17
- ▲ `장자연 증언자` 윤지오 씨가 지난해 4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의 저서 `13번째 증언` 북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후원금 사기 의혹 등을 받는 윤지오씨에 대해 법무부가 "소재를 모른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당국은 캐나다 등과 형사사법공조시스템을 활용해 신병 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다.법무부는 "한국에서 '소재불명'으로 체포영장을 받아 지명수배해두고 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요청을 한 것"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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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고흥경찰서, 경위급 이하 인사발령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가 경감급 인사에 이어 2월 10일자로 경위급 이하 66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됐다.이번 인사발령에서는 점암파출소 최재운 경위가 경무계로, 풍양파출소 권영옥 경위가 승진돼 형사1팀으로 남윤수 경사가 승진후 과내 이동으로 교통조사팀에 발령됐고 금산파출소 남승완 경위가 점암파출소로 발령되는 등 총 66명이 보직변경이나 자리를 옮겼다.□ 경찰서 발령-31명 ※ ( )안은 계급, (승)은 승진￭ 경무계-최재운(경위), 허아록(경사), 조인철(경장), 최샛별(순경)￭ 정보화장비계-박종현(경위), 조민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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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을 홍철호 “제22대 국회에서 의무적 사형집행 도입하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6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민의힘 홍철호 국회의원 예비후보(경기 김포시을, 제19~20대 국회의원)가 오는 총선에서 당선된다면, 제22대 국회에서 ‘사형집행’을 정상화하여 ‘의무적 사형집행제’가 도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소송법(제465조)상 사형은 사법부의 판결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뒤로 그동안 해당 규정을 관례처럼 ‘임의적인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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