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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 두 달간 신건 배당 중지
- 여성일보 2025-01-15
- 한국일보에 의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이는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는 오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형사6-2부의 요청에 따라 서울고법은 다른 재판부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23일 오후 3시로 잡혀 있다.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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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출석
- 여성일보 2024-04-08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출석했다. 김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며 "오늘 증인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이고, 지금은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에 맞춰 사실대로 증언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날 재판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법원에 도착하여 신변보호 조치에 따라 법원 직원의 보호를 받으며 법정으로 진입했다.이번 공판에서는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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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자동동보통신 이용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로 후보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법정 횟수 초과 및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등 위법하게 발송한 혐의로 기초의원선거 후보자 A씨를 27일(금)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 2022. 3. 31. ~ 5. 11. 기간 중 관할 선관위에 신고 없이 법정 횟수를 초과하여 총 28회에 걸쳐 111,298건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고, 필수 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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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여성 상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중인 5급 팀장 직위해제
- 뉴스케이프 2020-09-25
- 경기도가 골프장 여성 캐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중인 경기도 소속 5급 A팀장을 24일자로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A팀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이었던 지난 9월 13일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사적 모임을 가진데 이어 라운딩 도중 여성 캐디의 신체를 접촉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는 해당 팀장이 방역지침을 어긴 것은 물론 공직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해 직위해제 했다고 설명했다.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방역을 위해 국민 모두가 희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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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수 오산시장 후보, 국민의힘 이권재 시장 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5-31
- 【오산인터넷뉴스】장인수 오산시장 후보(더불어민주당)는 “국민의힘 이권재 오산시장 후보의 전과기록에 대한 선거공보물 소명서와 TV 방송토론 답변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며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권재의 선거공보물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입찰방해죄 벌금 300만원과 2005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벌금 350만의 전과기록 2건이 공개됐다. 이에 이권재 후보는 전과기록 입찰방해죄에 대해 선거공보물에 “판촉물 회사 직원을 도와주려 공동구매에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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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경찰, 나주시-㈜나주교통 보조금 관련 수사 혐의없음 결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1
- [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가 지역 운수업체인 ㈜나주교통에 보조금을 과다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의 고발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나주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지자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전라남도와 나주시, 나주교통 임직원 등에 대해 지난 2월 12일자 최종 ‘혐의없음’으로 확정 통보했다. 앞서 (가칭)나주시민사회단체는 나주교통 승무원의 인건비 과다책정을 비롯해 보조금 정산 미실시, 국비 보조금 관리 시스템 미사용, 회수 대상 보조금 상계 처리 후 지급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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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질문지만 200쪽 이상 .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집중 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5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15일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조사에 들어갔다.공수처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이라고 판단해 지난달 16일 출석요구 이후부터 대면조사를 준비해왔다. 질문지만 200쪽 이상으로, 책 한 권 수준이다.공수처는 비상계엄 사전 모의부터 세부 실행까지 전 과정을 캐물으며 내란수괴 혐의 입증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윤 대통령을 체포 상태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48시간이다. 이날 오전 10시33분 체포영장이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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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 결과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까지 불법 혐의
- 여성일보 2021-06-02
- 부끄러운 심정으로 국민 앞에 섰습니다. 조금 전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 결과를 국민께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조사와 수사 결과,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부터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까지 다양하고 광범위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불법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다시 한번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어떤 결과라도 국민의 큰 충격과 실망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켜보시는 국민들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듯해 손에 땀이 다 납니다. 아직 중간발표입니다. 최근 수사 의뢰된 경우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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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제8회 지선 기부행위 혐의로 예비후보자 등 2명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 대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초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단체 회장 B씨를 4월 20일(수)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와 B씨는 2021. 11월 중순 □□단체 주최‧주관으로 개최된 행사에 참석하여, 행사참석자인 선거구민 4명에게 A씨의 명의를 밝혀 총 1,337,600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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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 "서울청장 직무대리 내란 가담 혐의로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2
- [전남인터넷신문]군인권센터는 신임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며 내란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군인권센터는 12일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직무대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경찰의 국회 봉쇄를 관리·감독한 의혹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센터는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던 박 직무대리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31분 조지호 경찰청장,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통화한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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