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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감염병 취약한 정신의료기관 환경 개선 촉구
- 뉴스케이프 2020-11-16
-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할 것과 방역정책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출입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비자의 입원환자에 대한 추가진단 등의 입원절차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인권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은 1997년 '구 정신보건법' 제정 당시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다인실 입원실 면적은 ‘1인당 3.3㎡이상’이라는 예외가 인정되면서 비좁고 과밀한 환경이 조성되어왔다.특히 1개 병실 입원 정원이 ‘10인 이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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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위치든 국민 보호" 윤석열 사의…정치 시사
- 와이타임즈 2021-03-04
-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총장직 사의 표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일찍부터 대권 후보로 거론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사의를 밝혔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검사 신분을 벗어난 만큼 윤 총장이 향후 본격적인 정치 활동에 나설지 주목된다.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며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다"고 말했다.윤 총장이 내세운 사퇴 명분은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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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민, 광주 소각장 반대 무기한 집회 돌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8
- [전남인터넷신문]함평군 범군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오민수)가 26일 광주시가 광산구 삼거동에 추진 중인 쓰레기 소각장 건설 계획에 반대하며 광주시청 앞에서 무기한 집회를 시작했다. 400여 명의 군민들이 참여한 이번 집회는 "함평의 미래를 망치는 쓰레기 소각장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는 구호와 함께 진행됐다. ▲ 오민수 상임대표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오민수 상임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함평군은 현재 RE100 국가산단, 미래복합형 신도시, 데이터센터 단지 등 미래성장 기반을 구축 중인 지역으로, 깨끗한 환경이 유지돼야 기업 유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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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강제실종범죄처벌법 조속 제정해야..행위자엔 北 포함"
-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2
- [전남인터넷신문]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강제실종범죄 등에 관한 법률안'(강제실종범죄처벌법안)의 조속한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강제실종은 국가 요원 또는 국가의 허가·지원·묵인 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체포·감금·납치 등으로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고 생사나 소재지를 은폐해 실종자를 법의 보호 밖에 두는 것을 말한다.강제실종범죄처벌법안은 2023년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방지협약)이 국내 발효됨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해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법안은 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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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찰위성 개발 내세운 北…추가 도발 당위성 부각
- 와이타임즈 2022-03-06
- ▲ [그래픽: 뉴시스]북한이 정찰위성 시험 명목으로 추가 미사일 발사했다. 사실상 후속 군사 행보를 예고한 것이어서 추가 행동 시점과 빈도, 수위 등이 주목된다.6일 북한 매체들은 지난 5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찰위성 개발 계획에 따라 또 다시 중요 시험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에도 정찰위성 시험 명목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이번 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알려진 9번째 사례이다. 올 초 극초음속미사일 등 시험에 무게를 뒀다면 최근 이뤄진 2회 발사는 정찰위성 개발이라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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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석유관리원, `청렴윤리경영 CP` 본격 추진
- 서남투데이 2025-04-17
-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최춘식)은 4월 17일 `25년 윤리리더 워크숍 개최를 통해 올해 반부패·청렴 분야 핵심 정책으로 `청렴윤리경영 CP`를 본격 도입·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렴윤리경영 CP(Compliance Program)는 기관의 부패리스크를 자율적으로 식별하고 개선해 보다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일련의 시스템 및 리스크 관리 활동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각급 기관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윤리경영 CP 운영 컨설팅" 참여 등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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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몽골 다르항올 도의회와 '친선교류 재개'
- 경기뉴스탑 2023-02-09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8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나산바트 의장의 사절 자격으로 의회를 방문한 강바트 건칙수렝(Ganbat Gonchigsuren) 전(前) 다르항올도 의원과 몽골 최대 보험회사인 ‘몽골 다트갈(Mongol Daatgal)’의 에르덴 볼강(Erden Bulgan) 대표, 부의장 재임 당시 양 기관의 우호협력 체결에 앞장 선 임채호 전 의원을 접견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가 몽골 다르항올(Darkhan-Uul) 도의회와 우호협력 10주년을 맞아 기관 간 친선교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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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력해진 시의회, 공직자의 겁 없는 이탈로 파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4
- [전남인터넷신문]"이 새X, 전화 받아라. 감히 우리 시장님한테...삽들고 쳐들어간다" 전남 목포시 축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 팀장이 시정질문을 앞둔 시의원에게 신변을 위협하는 협박 문자를 수 차례 넘게 보낸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역에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행정 전반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의회를 무력화하는 공무원의 이번 일탈은 매우 심각하다"면서 "시의원을 시민들이 선출했다는 사실을 망각한 황당한 행위이며 시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다"며 비난이 쏟아졌다. 과중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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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법안반대 머스크에 "전기車의무화 폐지때문…더 잃을것"
- 와이타임즈 2025-07-02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자신의 국정 의제를 포괄한 법안에 재차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며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불법이민자 구금 시설을 시찰하기 위해 워싱턴DC 백악관을 떠나기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의 법안 반대에 대해 질문받자 "그는 화가 났다. 그는 전기차 의무화 조치를 잃게 됐다고 말한다"고 답한 뒤 "그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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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운영위서 尹정부 인사 공방 "과도한 프레임" "인사참사 책임"
- 와이타임즈 2022-08-24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여야가 23일 윤석열 정부의 국회 운영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인사 참사 논란 등을 두고 정면충돌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 난맥상을 두고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최근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 등 국정 전반에 대한 난맥상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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