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강제실종범죄 등에 관한 법률안'(강제실종범죄처벌법안)의 조속한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강제실종은 국가 요원 또는 국가의 허가·지원·묵인 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체포·감금·납치 등으로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고 생사나 소재지를 은폐해 실종자를 법의 보호 밖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전남인터넷신문]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강제실종범죄 등에 관한 법률안'(강제실종범죄처벌법안)의 조속한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강제실종은 국가 요원 또는 국가의 허가·지원·묵인 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체포·감금·납치 등으로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고 생사나 소재지를 은폐해 실종자를 법의 보호 밖에 두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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