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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첫 도의회 전입시험 실시
- 경기뉴스탑 2022-03-15
- 경기도의회 광교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가 금년 1월 13일 인사권 독립 이후 처음으로 도의회 전입시험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경기도의회는 지방분권 2.0 시대 지방의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인재 영입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의회 전입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선발인원은 일반행정직 26명(7급 6명, 8급 20명)이며, 1차 서류심사, 2차 필기시험(일반상식), 3차 면접시험(발표면접, 역량면접)을 통해 유능한 인재를 가려낸다.응시자격은 시험공고일 현재 도내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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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 뉴스케이프 2020-11-24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다.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법무부장관에게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 집행의 정지도 명할 수 있다.추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직접 브리핑을 자청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면서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추 장관은 "검찰 사무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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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직무정지' 집단 반발…채동욱 사태후 첫 평검사회의
- 와이타임즈 2020-11-26
- ▲ 대검찰청 [사진=뉴시스]사상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평검사회의가 7년 만에 다시 열렸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평검사들은 이날 회의를 열고 공동 입장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했다.이들은 "검찰총장 직무배제, 징계청구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평검사들의 일치된 입장이다"며 운을 뗐다.이어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라며 "이례적으로 진상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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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직무정지 멈춰달라"…집행정지 신청
- 뉴스케이프 2020-11-26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하루 만에 온라인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윤 총장은25일 오후10시쯤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윤 총장은 인터넷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통상2~3주 뒤 결과가 나오는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윤 총장은 직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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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윤석열 갈등 지켜본 文대통령, “혼란스러운 정국 죄송”
- 서남투데이 2020-12-07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사태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사과를 한 뒤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사를 거론하며 권력기관 개혁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며 “저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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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징계로 끝날 사안 아냐...국정조사 법적 책임” 시사
- 뉴스케이프 2020-11-25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청구와 업무배제와 관련해 국정조사 추진과 함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5일 이와 관련해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달라"며 국정조사를 지시했다.자가격리중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화상으로 참여해"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다.주요 사건 담당 판사의 성향과 사적정보를 수집하고 유포하는데 대검이 중심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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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LH, 도촬에 음란사진 합성까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최근 5년간 성희롱 징계만 총 23건이 발생해 성희롱 집합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3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LH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최근 5년간(2018~2022년 9월말 현재) 처분한 성희롱 징계는 파면 4건, 해임 4건, 강등 4건, 정직 7건, 견책 4건 등 총23건에 이른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건수가 19건(82%)에 달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징계자 A씨는 자신의 차안에서 같은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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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국회의원, 윤 후보는 검찰권력 농단 수사부터 받아야!
- 여성일보 2021-12-13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윤 후보가 직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냈던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이 ‘각하’ 판결을 받았다며, 윤 후보의 사법부로부터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라고 저격했다.또한 "윤 후보는 지난 10월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 건에 대해서도 추미애 장관의 징계가 적법하며,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오히려 가볍다는 사법부의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윤석열 후보의 징계 사유인 ▲재판부 사찰 ▲검언유착 사건 감찰 방해 ▲검언유착 사건 수사 방해 3건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했다.이런 판결의 결과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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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 의원,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국회 인사검증시스템 강화
- 뉴스케이프 2021-01-15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5일, 인사청문 기간 연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미채택시 숙려기간 보장, 자료제출 지연 및 거부시 징계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인사청문회제도는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적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해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지 검증하는 제도다. 그러나 제한된 인사청문 기한으로 인해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더라도 숙려기간이 부족해 부적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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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행안위원장, 충북 청주의료원 독감백신 외부 반출 질타
- 뉴스케이프 2020-10-26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이 10월 20일 화요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에서 충북 청주의료원 독감 백신 반출 의혹과 관련, 충청북도의 청주의료원 관리·감독체계와 의료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다.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코로나19를 처음 겪는 만큼 독감백신 제공 과정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청주의료원 의료인들의 독감백신 유출 의혹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허탈감을 주었다. 독감백신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기준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의료인들의 도덕적 해이가 큰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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